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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갑생 중앙일보 교통전문기자

우버는 규제없이 맘대로 운행?...영국,독일 등에서 연이어 제동

우버를 반대하는 표어를 붙이고 시위를 벌이고 있는 독일 택시들. [연합뉴스]

우버를 반대하는 표어를 붙이고 시위를 벌이고 있는 독일 택시들. [연합뉴스]

 '타다 금지법'

 
 국회에서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얻은 별칭인데요. 개정안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엔 관광 목적이어야 하고, 한 번에 6시간 이상을 대여하거나 출발지가 공항ㆍ항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갑생의 바퀴와 날개]

 
 이 규정대로면 현재 타다는 더는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타다 금지법'이라고 일컫는 듯합니다. 타다나 타다를 옹호하는 쪽에서는 스마트모빌리티 사업에 규제를 가하면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자유로운 영업을 통해서 혁신도 하고 일자리도 더 창출해야 한다는 논리인데요.  
 
 반면 정부에서는 지난해 7월 발표한 이른바 '택시-타다 상생안'을 바탕으로 타다도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라고 요구합니다. 기여금을 내고 필요한 만큼 택시면허를 사서 운영하라는 건데요.  
 

 현재 방식 그대로 인정하라는 타다  

 하지만 타다는 이러한 정부안을 거부하고 현재의 운영 방식 그대로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논란 속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승차공유의 대표 주자인 '우버(Uber)'입니다. 
타다는 정부의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거부하고 현재의 운영방식을 그대로 인정하라고 요구한다. [뉴스1]

타다는 정부의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거부하고 현재의 운영방식을 그대로 인정하라고 요구한다. [뉴스1]

 
 우버가 지금처럼 거대한 규모로 성장한 바탕이 바로 규제 없이, 자유로운 영업이 가능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인데요. 그럼 전 세계 주요 지역으로 확장한 우버는 정말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고 맘대로 운영을 하고 있을까요?
 
 한국교통연구원 자료와 내·외신 보도 등을 종합해 우버의 현 상황을 짚어 봤는데요. 한마디로 우버의 상황이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요즘 우버가 가장 고전하고 있는 지역은 유럽입니다. 그중에서도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지에서 연이어 제동이 걸리고 있는데요. 우선 영국에서는 우버 기사가 근로자의 지위가 있는지를 두고 법정 다툼이 진행 중입니다. 
 

 영국, 독일 등지서 고전 중인 우버  

 2016년 10월 영국 법원은 우버 기사가 노동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의 지위가 있다고 판결했고, 우버는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 12월 2심 법원 역시 우버 기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영국에서는 블랙캡 등 택시 업계의 반발 속에 우버가 법정 다툼에서도 고전 중이다. [연합뉴스]

영국에서는 블랙캡 등 택시 업계의 반발 속에 우버가 법정 다툼에서도 고전 중이다. [연합뉴스]

 
 현재 이 사건은 영국 대법원에 계류 중인데요. 만일 1·2심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우버는 그동안 '자영업자'로 분류했던 기사들을 자신들이 고용한 '종업원'으로 대우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부담이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국에서 우버가 겪고 있는 또 하나의 시련은 런던시 교통국이 애초 고객이 호출한 우버 기사가 아닌 다른 기사가 1만 4000회나 운행을 했다며 우버가 받았던 영업면허를 갱신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이에 우버는 항고했고 그와 관련한 다툼이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프랑스 역시 지난해 1월 항소심 재판부가 우버 드라이버를 노동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그 근거로 우버 기사가 우버 앱에 자기 일을 의존했고, 우버가 기사로 하여금 자유롭게 고객을 선택하거나 자신의 요금을 설정할 수 없도록 했다는 점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 사안 역시 최고 재판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우버에 반대하는 영국 택시기사들의 항의시위. [연합뉴스]

우버에 반대하는 영국 택시기사들의 항의시위. [연합뉴스]

 
 독일에서는 지난해 말 프랑크푸르트 지방법원이 우버가 현지 렌터카업체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가 불법이라고 판결을 했는데요. 재판부는 "승객의 시점에선 우버가 서비스의 주체이기 때문에 우버가 자체적으로 렌터카 사업 허가를 보유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독일,네덜란드 등 우버 팝 서비스 금지  

 우버는 유럽에선 영업방식이 미국과 다른데요.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프랑스 등 유럽국가들이 택시 면허가 없는 운전자가 일반 차량으로 승객을 태우고 돈을 받는 '우버 팝' 서비스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렌터카업체와 손을 잡고 사업을 해왔는데요. 독일 법원의 판결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을 것 같습니다.  
스페인에서도 우버는 철수를 고려할 만큼 시련을 겪고 있다. [연합뉴스]

스페인에서도 우버는 철수를 고려할 만큼 시련을 겪고 있다. [연합뉴스]

 
 스페인에서도 우버는 시련을 겪고 있는데요. 바르셀로나가 포함된 카탈루냐 자치정부는 지난해 초 우버를 이용하려면 최소한 탑승 15분 전에는 예약을 해야 하고, 사용자가 우버 앱으로 자신의 위치에서 가장 근거리에 있는 차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도 금지했습니다. 
 
 한술 더 떠 바르셀로나에서는 우버의 최소 승차 대기시간을 1시간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대로라면 승객은 필요에 따라 바로바로 우버를 불러서 탈 수 있는 게 아니라 최소 1시간 전에 미리 불러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우버 영업에 큰 타격이 생기는 셈입니다. 
 
 아시아권의 대만도 지난해 5월 우버가 렌터카 회사들과 협력하는 영업방식을 금지했는데요. 렌터카로 분류되는 우버 차량은 하루 또는 시간 단위로만 영업이 가능토록 한 겁니다.  
 

 뉴욕, 승차공유차량 신규 면허발급 중단

 미국에서도 지역에 따라 우버에 대한 규제가 가해지고 있는데요. 뉴욕에서는 지난해 6월 우버와 리프트 등 승차공유 차량에 대한 신규 면허 발급을 중단했습니다. 
  
 우버 등 승차공유 차량이 급증하면서 맨해튼 중심가의 혼잡이 가중되는 등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건데요. 실제로 2015년 승차공유 등록 차량은 2만 5000대였으나 2018년에는 8만대까지 늘었습니다. 게다가 뉴욕에서는 우버 등 승차공유 차량의 맨해튼 중심가 운행 허용시간도 줄였는데요. 이를 위반하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멕시코 택시 기사들이 우버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멕시코 택시 기사들이 우버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이처럼 곳곳에서 우버에 대한 규제가 가해지는 가장 큰 이유는 기존 택시업계의 강한 반발 때문인데요. 영국, 독일, 스페인, 루마니아 등 유럽 지역은 물론 멕시코, 콜롬비아, 파라과이 등 중남미에서도 우버에 대한 반발은 상당합니다. 
 
 남아공에서는 우버 기사에 대한 택시기사들의 폭력 행사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마치 국내에서 카풀이나 타다에 대해 택시업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나서는 것과 유사한 모양새입니다. 
 

 호주, 우버 등에 기여금 받아 택시 지원

 이러한 갈등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방안 등도 등장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우버 등 승차공유차량 운행에 부과하는 기여금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곳이 호주인데요.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는 우버 등 승차공유차량을 이용한 승객은 운행 요금 외에 1.1호주달러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이 기여금을 5년 동안 모아 2억5000만 달러(약 3000억원)의 산업적응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건데요. 바로 택시업계가 받을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입니다.  
루마니아 택시기사들이 우버에 반대하는 항의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루마니아 택시기사들이 우버에 반대하는 항의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과 캐나다의 일부 주와 도시에서도 유사한 제도가 운용 중입니다. 우리 정부가 플랫폼 운송사업자들에게 면허를 주는 대신 기여금을 받고, 그 돈으로 공급과잉 상태인 택시면허를 사들이겠다는 취지와 유사한 겁니다. 
 
 이렇게 살펴보면 우버라고 해서 아무런 규제 없이 맘대로 운영하는 건 아닌 듯합니다. 물론 나라에 따라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말입니다. 결국 그 나라 실정과 제도에 맞게 어느 정도 제한을 두고, 또 승차공유 등으로 인해 피해를 볼 택시업계 지원을 위한 고통 분담이 이뤄지는 게 주요한 흐름 같습니다.       
 
 강갑생 교통전문기자 kks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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