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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말 경제를 살려야 할 경자년 새해

도처에 한숨 소리다. 경제의 허리인 40대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청년과 노인들 절대다수가 제대로 된 일자리가 부족해 단기 아르바이트로 연명하는 세상이다. 최저임금제 인상 등으로 치솟은 인건비에 식당 밥값도 크게 올라 서민들은 외식 한 번 하기도 버겁다. 소비자물가는 0%대로 뚝 떨어져 디플레이션을 걱정하는 수준이라는데, 정작 서민이 즐겨 찾는 간편식 등 장바구니 물가는 급등해 집밥 한 끼도 녹록지 않다.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시종일관 오기로 밀어붙인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이 불러온 참담한 결과다.
 
어디 이뿐인가. 정부는 ‘제조업 르네상스’를 부르짖지만 정작 제조업 생산 능력은 지난해 8월부터 16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기록 중이고, 공장 가동률은 71.8%로 떨어졌다. 이러니 일자리인들 온전할 리 없다. 제조업 일자리도 20개월 연속 감소세다.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이다. 오죽하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정부 정책이 기업에 부담을 준 한 해”라며 “주 52시간제 등으로 기업이 크게 위축됐는데 앞으로는 기업 활력을 제고하는 쪽으로 정부 정책 기조를 전환해 달라”고 호소하겠는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규제개혁 입법이 막히는 걸 보면 울분이 올라 벽에다 머리를 박고 싶다”며 눈물을 보일 정도로 경제 관련 단체장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위기의식은 대단히 심각하다.
 
결코 과장이 아니다. 기업을 옥죄는 규제와 민간의 투자 의욕을 떨어뜨리는 경직된 노동시장이 기업의 발목을 잡아 한국경제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런 현장의 목소리는 애써 외면하면서 비판 여론을 방어하기에만 급급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내년엔 반드시 반등을 이룰 것”이라며 근거 없는 낙관론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이맘때쯤  “내년 하반기엔 가시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더니 양치기 소년급 거짓말의 시효만 1년 더 연장한 셈이다.
 
반기업·친노조 정책으로 일관한다면 내년 이맘때도 똑같은 우울한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뻔한 답을 눈앞에 놓고 딴청을 부리는 대신 경제 활력을 살리기 위해 필요한 진짜 개혁에 매진하는 새해가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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