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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트럼프 탄핵과 재선 불투명해 대화 꺼리나?

 북ㆍ미 대화 교착과 관련해 미국 국내 정치가 변수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지난 28일 열린 노동당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8일 열린 노동당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9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을 통과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이 일차적인 변수다. 나아가 내년 2월부터 본격화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레이스도 북·미 비핵화 협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동안 북ㆍ미 비핵화 협상은 정상 간 신뢰에 기반한 톱다운 방식으로 이뤄져 왔다. 협상의 한 축인 트럼프 대통령에 미래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속도를 내는데 주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15~20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의 동북아 순방 당시 나온 직접적인 대화 제안에 북한이 무응답으로 일관한 것도 미국 국내 정세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북한이 당면한 관심사는 제재 해제다. 그런데 제재 문제가 당장에 가시화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게 북한의 불만이다. 상원에서의 공화당 반란표 단속을 위해서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공식화할 가능성은 적기 때문이다. 북한으로선 섣불리 협상장으로 복귀하기 어려운 이유다. 
 
한 외교 소식통은 “제재 완화는 공화당의 거부감이 워낙 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아예 고려 사항이 아니다”며 “북한도 그걸 잘 알고 있다”고 전했다. 때문에 북한이 한동안 미국 국내정치에 대한 관망세를 이어가면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행보를 모색할 것이란 관측이다.
 
민주당이 현재 탄핵안의 상원 송부를 미루는 지연 전술을 구사하고 있어 교착 국면이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에서 탄핵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하는 차원이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1월 탄핵안 부결을 거쳐 2월 아이오와주를 시작으로 한 대선 경선에 돌입한다는 구상이었다.
 
워싱턴의 탄핵 정국과 관련 없이 북ㆍ미 대화가 한동안 냉각기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핵 보유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탄핵이 종료되더라도 북한과 거래를 하기보단 압박하는 게 낫다고 생각할 수 있다”면서 “당분간 북ㆍ미 간에 교착 상황이 계속되고, 북한의 도발 수위에 따라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ㆍ미는 당장 내년 1월 1일 김 위원장의 신년사 메시지가 북ㆍ미 대화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예의 주시하고 있다. 김 위원장 신년사에서 북한의 대미 협상에 대한 기조가 명확해지면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방미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과 만나 대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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