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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새해 앞두고 쓰레기봉툿값 인상 따져보는 이유

수도권 지역 쓰레기를 처리하는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예상보다 9개월 이른 2024년 11월 포화될 전망이다. 강찬수 기자

수도권 지역 쓰레기를 처리하는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예상보다 9개월 이른 2024년 11월 포화될 전망이다. 강찬수 기자

 
2020년 1월 1일 시행되는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를 앞두고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수도권 3개 시·도가 쓰레기 감축 대책 마련에 나섰다. 
 
수도권 지역 쓰레기는 1992년부터 인천 서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에서 처리되고 있다. 당초 2025년 8월 매립지가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지만 최근 쓰레기 반입량이 하루 1000t 이상 늘면서 예상 사용 기한이 9개월 정도 앞당겨졌다. 이에 3개 시·도는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반입량 분석에 따라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1월 1일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 시행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는 3개 시·도의 64개 시·군·구별 2018년 생활폐기물 반입량을 기준으로 10% 줄어든 양만 반입을 허용하는 것이다. 연탄재는 반입총량에서 제외한다. 3개 지역의 내년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은 서울 27만5598t, 인천 9만6199t, 경기 26만2562t으로 2018년보다 각각 3만622t·1만689t·3만315t이 줄었다. 이 총량을 초과해 반입하면 초과분에 대해 이듬해 반입수수료를 100% 증액하며 5일 동안 반입을 정지한다. 
 
반입이 전면 중단되면 기초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수거가 사실상 불가능해져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각 지자체는 저마다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우선 서울시는 재활용품 선별률을 높이기 위해 재활용 선별장의 시설 개선, 신설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서초구에 17억원을 지원한 데 이어 내년 강서구·중랑구·성북구·용산구 등 4개 구에 83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기초자치단체별 쓰레기 감량 목표를 정한 뒤 결과에 따라 혜택과 불이익을 주는 공공폐기물 처리시설 반입량 관리제도 강화한다. 
 
또 4개 광역자원 회수시설(소각장) 점검을 강화해 가동률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추가 건립을 꾀하고 있다. 시는 올해 서울 전 지역을 대상으로 광역자원 회수시설 후보지를 공모했지만 후보지로 나선 자치구가 없었다. 시는 내년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이를 다시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9월부터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 [사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지난해 9월부터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 [사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총량 초과하면 5일 반입 정지

 
인천시는 생활 폐기물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각 기초자치단체가 정하는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 인천연구원의 ‘종량제 봉투 가격 현실화 연구’를 거쳐 각 지자체에 적정 쓰레기봉투 가격을 통보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용인시에 재활용 선별장을 새로 설치하고 부천시·안성시 등지에 있는 선별장 시설을 개선할 예정이다. 각 가정 등의 폐기물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대시민 홍보 캠페인도 벌인다. 경기도 일부 기초자치단체는 무단 투기 생활폐기물을 수거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하기도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소각시설이나 재활용 선별시설이 없어 매립에 의존해야 하는 일부 기초자치단체는 상황이 심각하다”면서“폐기물 처리시설의 기반 확충을 위해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며 “1인 가구와 온라인 쇼핑 증가, 배달문화 발달로 포장재가 늘어난 것이 생활폐기물 증가 원인으로 꼽히는 만큼 시민과 업계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최은경 기자, 인천=심석용 기자 choi.eu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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