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심상정 "'4+1' 공조로 공수처법 통과, 확신한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9일 “자유한국당과 검찰이 한 편이 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를 흔들고 있지만 저는 ‘4+1’의 굳건한 공조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들이 통과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 관련 간담회 열어 "선거제 개혁이야말로 '4+1' 의견 차이가 컸다”며 “특히 이해관계가 갈리는 게 있었는데도 확실히 공조를 끌어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27일 본회의를 통과한 선거법에 대해서는 “이번 선거제 개혁의 의미는 개혁의 '폭'이 아니라 개혁의 '방향'”이라며 “거대 양당으로 수렴되던 제도가 이제 주권자의 뜻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핸들을 꺾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개선이 폭이 미흡한 것에 대한 아쉬움보다 과감한 국회 개혁을 비롯해 정당법, 정치자금법 또 포괄적인 정치개혁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에 크게 아쉬움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 통과로 내년 4월 총선부터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에 못 미칠 경우 비례대표 의석을 통해 정당 득표율에 맞는 총 의석을 보장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가 적용된다. 
 
이 제도가 소수 정당에 유리하다는 평가에 대해 심 대표는 “이번 선거제도의 최대 수혜자가 정의당인 것처럼 말을 하고 있지만 이 제도 개혁이 가져올 결과는 오직 국민만이 알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결로 얼룩진 양당 기득권 체제에 파열구를 내고 원내 교섭단체를 만드는 게 정의당의 목표”라며 "연동형 비례제도에 기대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선거연령이 만 18세로 내려간 것에 대해서는 “만 18세 선거권 부여는 매우 늙고 낡은 우리 정치에 비하면 아주 최소한의 조치”라며 “저희 당은 만 18세를 넘어 만 16세까지 선거권을 부여하는 캠페인에 나설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선거권도 20세 이하로 낮추는 노력을 21대 국회에서 기울이겠다”며 “정당 가입 연령 제한에도 위헌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심 대표는 한국당의 ‘비례한국당’ 창당 구상에 대해 “위성정당 발상은 시대정신을 거역하고 민심을 왜곡하는 반개혁 시도이자 기득권 연장을 위한 자해행위”라며 “제 발등을 찍는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내부에서 ‘비례민주당’이 언급되는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이번에 많은 어려움을 감수하고 ‘4+1’ 공조로 선거제도 개혁을 함께 끌어낸 주체인 만큼 그에 맞는 책임 있는 판단을 하리라 본다”며 “민주당에서 비례민주당을 만드는 일은 없을 거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