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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필리버스터 종료…여야 "檢개혁 완수 vs 사력 저지"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29일 0시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자유한국당이 공수처 법안을 두고 신청한 필리버스터가 자동 종료됐다. 지난 27일 저녁 9시 20분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지 약 26시간 40분 만이다. 공수처 법안은 오는 30일 새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면 바로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토론자로 나선 여야 의원 13명은 공수처법을 두고 날 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한국당에서는 첫 토론자로 나선 김재경 의원을 비롯해 윤재옥·정점식·신보라·정태옥·강효상 의원이 나섰다. 민주당에서는 백혜련·표창원·박범계·송영길·송기헌 의원이 토론에 참여했고,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여영국 정의당 의원도 발언에 나섰다.
 
이번 필리버스터는 임시국회 회기가 28일까지로 정해지며 지난 23~25일 선거법개정안을 두고 50여 시간 동안 진행됐던 '1차 필리버스터' 때보다 시간이 짧아졌다. 이번 토론에서 가장 오래 발언한 의원은 정태옥 한국당 의원으로 4시간 12분간 진행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그다음 회기에서 곧바로 표결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공조로 마련된 공수처법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0일 시작하는 임시국회에서 공수처 신설을 위한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길 희망한다"며 "난폭한 극우 정치의 습격에 대비해 어떤 상황에서라도 국회법이 보장하는 절차대로 검찰개혁을 이루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또 야당을 향해서는 "야당 대표님께도 정중하게 요청한다. 갈등을 매듭지어야 한다"며 "의견 충돌을 물리적 충돌로 변질시키지 말고 국회선진화법 정신 그대로 정정당당하게 표결로 결말짓자"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4+1 협의체와 공조하며 당내 이탈표 단속에 나섰다. 앞서 선거법을 두고 의견을 함께했던 바른미래당 당권파가 공수처법에 반대한다고 일부 의견을 밝혀 변수가 생겼다. 당권파이자 국회부의장을 맡은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위헌 소지가 많다는 지적을 국회가 새겨들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선거법 표결 때와는 다른 판도가 펼쳐질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새 임시국회에서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이후 1~2일짜리 초단기 임시회를 잇달아 여는 '쪼개기' 전략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안 관련 법안인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유치원3법 등의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국당은 공수처법만큼은 밀릴 수 없다며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사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는 '비례한국당' 등 대응 방안이 있었지만 공수처법이 통과될 경우에는 대비책이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의사진행권을 쥔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판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사퇴결의안 제출 등 '법적 투쟁'으로 법안 강행 처리 시 따르는 문 의장의 정치적 부담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또 장외 여론전을 펼쳐 투쟁 동력을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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