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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같은 국회는 안돼"···쓴소리 뱉다 울컥한 박용만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지난 26일 대한상의 20층 사무실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대한상의]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지난 26일 대한상의 20층 사무실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대한상의]

 
“20대 국회 같은 국회는 다시는 반복 안 되면 좋겠어요.”
 
박용만(64·사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26일 가진 신년 인터뷰에서 정치권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박 회장은 “통계가 증명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20대 국회 법안 처리율은 30% 수준이다. 18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은 44%, 19대 국회는 41%를 기록했다.) “우리 경제가 버려지고 잊혀진 자식 같다”는 지난 9월 전국 상의회의 발언 이후 강도는 더 세졌다. 
 
20대 국회 입법 성과 평가결과.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20대 국회 입법 성과 평가결과.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박 회장의 2019년은 국회를 빼놓고 설명하기 어렵다. 올해 15차례 이상 국회를 찾은 그는 “젊은 기업인을 옥죄는 규제를 없애줄 것”을 간곡히 호소했다. 이런 노력으로 지난 10월 국회에선 온라인 투자연계법(일명 P2P법)이 통과됐다. P2P법안의 국회 통과를 오로지 박 회장의 공으로 돌릴 수 없지만, 법안이 국회 문턱을 통과하는 과정은 박 회장을 빼놓고 설명하긴 어렵다. 
 
국회 방문과 관련된 에피소드를 묻는 질문에 박 회장은 “모 당대표한테 (법안) 소위 열어서 의논 좀 하게 해달라고 밤 10시에 전화해 사정하다가 '너무 미안해서 그럽니다'라고 하는데 말을 못 잇겠더라”고 회상했다. 박 회장은 인터뷰 중 감정이 격해진 듯 양복바지 뒷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문재인 대통령도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그런데도 과감히 규제를 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규제하면 부당하게 옥죄는 제도의 틀로 보잖아요. 하지만 저는 규제라는 용어를 바꿔야 한다고 봐요. 우리 사회 전체를 움직이는 법과 제도의 틀이 낡았어요. 그걸 바꿔야 돼요. 좀 더 개방적이고 사전 면허가 아니라 개방해서 (기업이) 일을 벌이게 해주고 사후에 정부가 챙겨나가는 이런 식으로 법과 제도의 틀을 바뀌어야 해요. 근데 국회가 전혀 협조를 안 해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공직에 계신 분들이 바꿔줄 수 있을까요. 내가 공직에 있어도 쉽지 않을 거 같아요. 국회가 법과 제도를 만들면서 앞장서서 치고 나가야 그 틀 안에서 행정부가 행정을 하면서 행정규칙도 만들고 하는데 국회가 안 움직여요. 정부가 좀 (움직이면) 국회가 불러서 혼내는데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지난 26일 대한상의 20층 사무실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대한상의]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지난 26일 대한상의 20층 사무실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대한상의]

 
올해 '규제 해결사'로 나선 이유는 뭔가.
“봄 무렵에 벤처(기업)하는 친구들과 간담회를 했는데 충격을 받았어요. 국내시장 좁다고 해외시장 얘기를 하는 친구들은 하나도 없고 참석자 전원이 국내시장 문제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입법 미비, 소극적 행정, 기득권의 충돌, 융복합사업에 대한 몰이해 딱 이 네 가지로 압축이 되더라고요.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틀 때문에 젊은이들이 고생하니 '결자해지를 하겠다'는 생각에서 나서게 됐어요. (함께 국회 복도를 돌면서) 정말 미안했어요. 진짜 미안해서 일을 시작했어요.”
 
정치권에 목소리를 높인 이유가 있나.
“젊은 기업인들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도) 관련 제도가 없어서 망하는데. 정치인들은 젊은 기업인 육성하고 도와주는 관련 포럼이나 결의 대회, 세미나 같은 데 참석해서 앞줄에 나와서 사진을 찍잖아요. 이게 (그냥 지나칠) 에피소드라고 하기엔 너무나 현실이 처절한 거예요. 젊은(이들) 생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일이잖아요.”
 

"한국은 공유경제 경험도 못 해봐"

  
양복 상의를 벗은 박 회장은 인터뷰 중간에 책상 옆 백팩에서 조끼를 꺼냈다. 출퇴근시 직접 챙기는 물건을 담은 백팩이다. 박 회장은 이달 중순 기자들과 만나 “타다 서비스를 이해하려고 타다를 몇 번 이용해 봤다”고 말했다. 지난 9일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타다 금지법을 보며 걱정이 많다”고 적었다.
 
최근 이어지고 있는 타다 논란은 어떻게 보나. 해법이 있나.
“타다 논란이 최근에 감정적인 대립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서 얘기하기가 조심스럽긴 해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 해법을 내놓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인 건 분명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우버니 그랩이니 다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법의 루프홀(loophole, '구멍'이란 뜻)을 이용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왜 왔느냐고 묻고 싶어요. 이런 상황 자체가 정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걸 (이익) 집단끼리 충돌로만 보고 합의해서 와라고 (정부가 방치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국민 편익을 우선순위 1번으로 놓고 봐야죠. 그렇다고 (여객운수)법은 법 취지를 살리도록 법을 바꾸는 것 자체에 반대하진 않아요.”
 
최근 위워크의 기업공개 실패 등으로 공유경제가 위협받고 있다. 공유경제의 미래를 어떻게 보나.
“개인적으로 미국에 가면 우버도 자주 이용해요. 편하잖아요. 공유경제는 나라마다 상황이 달라 일반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공유경제가 성공적으로 가는 나라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어요. 중요한 건 공유경제를 해본 나라는 그걸 통해서 레슨(경험)을 얻었다는 거에요. 그런 지식으로 무장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갈 건데 우리나라는 그걸 하나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인터넷과 신문을 통해서만 배우고 있어요. 이게 심각해요. 경험조차 못 해보고 남이 해본 얘기를 듣고 판단하는 건 눈 가리고 미래를 보는 거랑 같은 거예요.”
  

"한-일 문제는 단순해. 역사는 거래로 지울 수 없어" 

 
인터뷰는 한-일 경제 이슈와 경제전망으로 모였다. 박 회장은 한-일 관계에 대해 “역사는 거래로 지울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올해 이어진 한-일 경제분쟁을 빼놓을 수 없다. 일본 경제단체와 대화를 이어가고 있나.
“한국과 일본 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는 열지 못하고 있어요. 일본 쪽 회장님이 신일철주금 명예회장인데 정치 얘기를 가지고 오시려고 해서 '경제는 경제고 정치는 정치다'고 (내가) 연기를 했어요. 경제인들이 정치 이슈를 왜 다뤄야 해요. 일본 기업이 항상 우리나라에 '한국하고 일본은 가까우니까 당신들은 재고조차 가져가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한테 줬던 서비스가 하루아침에 무기로 돌변을 했잖아요. 그걸 기업인이 했느냐고요. 정치가 한 거지. 정치가 개입하면서 무기로 돌변을 한 거죠. 1965년 한-일 협정을 들고나와서 (일본 상의 회장이) 정치적 발언을 하면 나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한-일 문제는 심플(단순)해요. 일본은 65년 협정을 맺었고 그거에 따라 보상을 했으니까 더는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하지만 역사가 거래로 지워지냐고요. (협정은) 거래지만 일본이 한 짓은 역사인데 징용 피해자도 그렇고 위안부 문제도 그렇고 개인의 슬픔과 고통이 거래로 지워지냐고요. 그건 역사고 살아있는 고통이기 때문에 안 지워지는 거예요.”
 
일본 상의와의 회장단 회담은 내년에도 안 하시는 건가.
“그 (정치적인) 입장 견지하는 한 안 할 거예요.”
 
2020년 경제 전망은.
“올해 돌이켜보면 성장이나 고용 회복을 포함해 거시경제 운용의 결과가 그다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정부가 정책수단을 동원해 거시경제 숫자를 좀 관리해서 그 부분(경제 수치)은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동전의 반대편을 보면 정부의 기여율이 높아진 만큼 민간 기여율 굉장히 적어졌거든요. 그만큼 민간기업이 체감하는 경기는 나쁘다고 할 수 있어요.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9년 정부의 성장 기여율은 전체의 75%다. 반면 민간의 성장 기여율은 25%에 그쳤다.) 거기다가 전 세계적인 질서가 바뀌는 과정에서 요즘처럼 지정학적 리스크가 컸던 때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이런 환경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단기적으로 좋은 실적을 확 보이기란 쉽지 않습니다.”
 
민간 투자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은.
“투자는 기회의 산물이니까 기회가 더 많아지도록 (정치권이 나서) 모든 걸 바꿔주십시오. 기회가 더 많아지려면 결국 새로운 일을 벌이기 쉽게 해달라. 그러려면 법과 제도의 모든 장벽을 들어내야 해요. 새로운 기회가 창출되면 민간 투자로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지난 26일 대한상의 20층 사무실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대한상의]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지난 26일 대한상의 20층 사무실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대한상의]

 
올해 대한상의의 민간외교 성과는.
“다른 나라는 경제가 엉망인데 그래도 신남방과 중앙아시아 지역은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어요. 정부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지역이에요. 대통령께서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도 하신 만큼 국가적 관심이 쏠려있으니 아무래도 (민간이) 일하기는 편해요.”
 
2020년 대한상의 회장으로서 계획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새롭게 벌리는 사업이 많이 좀 될 수 있도록 많이 나서서 도와주려고 합니다. 상의가 나서서 도와주면 확실히 좀 빨라져요. 법·제도·행정을 다 바꿀 수 없으니까 (규제) 샌드박스를 더 넓고 좀 더 빠르게 (채택)하는 거를 하려고 해요. 대통령께도 건의를 드렸어요. 샌드박스 신청을 하면 주무 부처 가는 데도 한참 걸려요. 그래서 민간 접수기구 하나 만들어 주십사 부탁드렸어요. 잘 되면 민간 접수창구 확대하고 인력도 집어넣고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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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헌 기자 emc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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