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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회에 공수처 반대 의견서···"국가 부패범죄 대응 약화"

윤석열 검찰총장이 27일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27일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국회에 공식 제출했다. '밀실' 수정법안이 통과되면 되레 "국가의 부패범죄 대응역량이 약화된다"며 사건 암장(은폐)의 문제 등 기존 주장을 재차 강조했다. 
 

"국회 최종 결정 존중하지만…인지 통보 삽입 수정안 우려"

대검찰청은 27일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실 등에 제출한 공수처 법안 의견서에서 "인사위원회 구성요건 변경, 수사처 검사·수사관 자격요건 변경은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해 결정할 사항"이라며 "국회의 최종 결정을 존중하고 따르겠다"고 밝혔다. 
 
다만 수정안에 고위 공직자 범죄 인지 통보 관련 조항이 신설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의 부패범죄 대응역량을 약화할 우려가 있다"며 "검찰의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공판에 대한 기능과 역할을 저해할 것으로 보인다"고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공수처는 검·경 상급기관 아니야" 

대검이 국회 의견서에서 문제 삼은 부분들은 그간 언론에 주장했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대검은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중요 범죄 수사를 하기 위해 설치되는 반부패 기구"라며 "검찰·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의 상급기관 또는 반부패수사기구의 콘트롤타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검찰·경찰의 수사착수 단계에서부터 그 내용을 통보받는 것은 정부 조직체계와 맞지 않는다"고 했다.
 
공수처의 권한 남용에 대한 우려도 이어졌다. 대검은 "공수처에 수사 내용을 통보, 사실상 사전 보고를 하게 될 경우, 공수처가 임의로 검찰·경찰의 사건을 이첩받아간 후 '과잉수사'를 하거나 수사착수를 지연해 '부실 수사'를 하는 등 그 권한을 남용할 위험이 있다"며 "이를 견제할 장치가 없다"고 꼬집었다. 
 
앞서 대검은 이날 오전 언론에 공수처법 수정안에 대한 설명자료를 내고 같은 취지의 주장을 했다.
 
강광우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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