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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특별법, 지진 2년 넘겨 통과 “고통 극복 길 열렸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경북 포항 대지진의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되고 있다. [뉴스1]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경북 포항 대지진의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되고 있다. [뉴스1]

2017년 발생한 포항 지진에 따른 피해 구제를 위한 이른바 ‘포항지진 특별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재석의원 171명에 찬성 170표, 기권 1표로 통과됐다. 지진이 일어난 지 773일 만이다.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지진 773일 만
지원금 지급 의무화·진상조사 등 법제화
포항시 “환영…후속조치도 차질 없어야”

포항지진 특별법의 공식 명칭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다. 이 법안은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와 ‘포항지진 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해 2017년 11월 15일(규모 5.4)과 작년 2월 11일(규모 4.6) 발생한 포항지진의 원인을 밝히고 피해 구제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또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을 의무화했으며 지원 대상과 피해범위 산정 기준, 지원금 결정기준, 지급 절차 등 세부적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와 함께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 방안,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개발·시행, 공동체 복합시설 설치, 재난예방교육사업 시행, 포항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치 등의 내용도 담겨 있다.
 
정부의 공포만을 남겨둔 포항지진 특별법의 효력은 법이 공포된 시점으로부터 8개월 후 개시될 예정이다. 이로써 내년 하반기부터는 피해자 인정신청 등의 구체적 피해구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진 피해 포항 시민들로 구성된 포항 11.15 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원들이 10월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지진 피해 포항 시민들로 구성된 포항 11.15 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원들이 10월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포항시는 곧장 환영의 뜻을 내놨다. 포항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포항지진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지진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구제의 길이 열리면서 다시는 이 같은 고통이 반복되지 않는 안전한 포항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을 내디딘 시작”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진으로 겪었던 지난 2년의 고통을 뒤로하고 시민 모두가 하나 되어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나가는 데 모든 힘을 모을 것”이라며 “포항지진 특별법의 제정과 함께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후속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포항지진 특별법이 연내 처리되지 않으면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던 포항지역 시민단체들도 일제히 법안 통과를 반겼다.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는 “포항지진 특별법은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들이 이뤄지고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하리라 기대하고 있다”며 “시행령의 내용이 충실하게 제정되고 법이 제대로 시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2017년 11월 15일 포항시 북구 흥해읍 북쪽 8㎞ 지점에서 발생한 규모 5.4 강진으로 국내 지진 기록상 최대의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지진으로 포항에선 부상자 92명, 이재민 1800여 명이 발생하고 시설물 피해 2만7317건 등을 일으켜 총 피해액 3323억원을 기록했다.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실내체육관에 마련된 지진 이재민 임시 대피소 풍경. [중앙포토]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실내체육관에 마련된 지진 이재민 임시 대피소 풍경. [중앙포토]

 
국내외 지진전문가들로 구성된 정부조사연구단은 지난 3월 20일 지진이 발생한 인근에 위치한 지열발전소의 영향으로 지진이 발생한 이른바 지열발전에 의한 ‘촉발지진’이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지진이 지열발전소 실증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물 주입을 하면서 발생한 인재(人災)로 드러났지만, 재해 보상은 아직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사상 유례 없는 ‘지진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되고 있지만, 최종 판결은 언제가 될지도 가늠하기 어렵다. 이날 포항지진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포항시와 피해 주민들은 그나마 한시름을 덜게 된 셈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진으로 겪었던 지난 2년의 고통을 뒤로 하고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건설을 통해 포항시민이 모든 국민과 함께 극복한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항=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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