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지방선거 예비후보 후원 허용"···헌재, 이재명 손 들어줬다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착석해 있다. [연합뉴스]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착석해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예비후보의 후원회 설립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제6조에 대해 27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위헌이지만 즉각 무효로 하면 법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관련 법을 개정하라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6·13 지방선거 예비후보일 때 제기했던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와 별도로 제기된 자치구의회 의원 선거 예비후보자의 경우는 좁은 선거구 등을 이유로 후원회 설립 금지가 유지된다. 
 

"지방선거 예비후보 후원 막으면 군소 정당 불리"

현행 정치자금법 제6조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후보자가 후원회를 두고 선거비용을 모금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광역자치단체장, 기초 단체장, 교육감, 기초·광역의회 의원 등 지방선거의 경우 예비후보 단계에서 후원회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시 이 지사는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 대해, 지방의회 의원 예비후보자 A씨 등은 자치구의회 의원 선거에 대해 예비 후보자의 후원회를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광역자치단체장의 경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광역자치단체장 선거가 국회의원 선거보다 지출하는 선거 비용이 많다는 점을 고려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 후보자 평균 비용은 7억6400만원으로, 지난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지역구 후보자의 평균 비용(1억1988만원)보다 훨씬 많았다. 
 
헌재는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 국회의원 선거보다 지출하는 선거 비용의 규모가 크고 후원회를 통해 선거 자금을 마련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그런데도 대통령·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는 후보자로 등록하기 전이라도 후원회를 구성할 수 있지만,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 후보자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는 기간이 불과 20일 미만으로 제한되고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런 현행 정치자금법이 선거 비용을 보전받기 어려운 군소 정당·무소속 예비후보자의 새로운 진입을 가로막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단순 위헌 결정을 내려 당장 그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법적 공백 사태가 발생하는 점 때문에 2021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법을 개정할 때까지 이를 계속 적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자치구의회 의원 선거의 예비 후보자가 후원회를 설립하는 사안에 대해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인용 의견 5명, 기각 의견 4명으로 나뉘어 위헌 정족수 6명에 이르지 못했다. 지역구가 상대적으로 좁은 데다 선거 비용도 적다는 의견이 나왔다. 
 

헌법소원 낸 이재명 "돈 없어도 누구든 지방선거 출마 가능"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 발족식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 발족식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스1]

이 지사는 이날 헌재 결정 직후 입장문을 내고 "후원회 제도가 선거의 종류와 관계없이 공정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합당한 판단을 내려준 헌법재판관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돈이 없어도 뜻이 있다면 누구든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헌재가 결정한 사안은 이 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뒤 관련 법률 위헌성을 주장하며 지난달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한 것과는 다른 건이다.
 
강광우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