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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북한이 비핵화 실천하면 국제사회도 상응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중국 쓰촨성 청두 세기성 박람회장에서 열린 제7차 한중일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해 기조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중국 쓰촨성 청두 세기성 박람회장에서 열린 제7차 한중일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해 기조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를 실천해 나간다면 국제사회도 이에 상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프로젝트 신디케이트’(PS)에 ‘무수한 행동들이 만들어내는 평화-한반도 평화 구상’이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하고 북한 비핵화 문제에서 ‘행동 대 행동’ 원칙을 강조했다. PS는 주로 정치ㆍ경제 분야 인사들의 논평을 전하는 비영리 국제 기고 전문매체다.
 
문 대통령은 기고문에서 “북한과 미국은 서로 상대가 먼저 행동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행동에 행동으로 화답해야 하고, 국제사회가 함께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ㆍ미 간의 실무협상과 3차 북미정상회담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전체 과정에서 가장 중대한 고비가 될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 국제사회의 지지와 공동행동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상응 조치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건 지난해 10월 유럽 순방 이후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당시 에마뉘엘 마카롱 프랑스 대통령과 만나 “유엔(UN) 제재의 완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와 만나서는 “북한이 비핵화를 계속하도록 국제사회의 격려와 유인조치가 필요하며 이탈리아와 EU(유럽연합)가 이를 적극 지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북ㆍ미 대화가 올해 들어 다시 교착 상태에 빠지자 문 대통령은 기고문을 통해 다시 대북 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중재자 역할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이 미국과 비핵화 협상의 시한으로 제시한 연말이 다가오면서 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띄우는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3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중ㆍ러의 UN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완화 추진 결의안을 논의했다. 24일 리커창(李克强) 총리와 만나선 남북 철도ㆍ도로 연결을 통한 동북아 철도공동체 구축 의지를 밝혔다. 남북 철도ㆍ도로 연결을 위해선 북한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
 
문 대통령의 이번 기고는 PS 측이 지난 9월 남북 관계와 한반도 관련 구상 등과 관련된 기고문을 요청함에 따라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월 말쯤 기고문을 PS 측에 전달했다. 북ㆍ미 대화가 지지부진하던 시점이다. PS는 문 대통령의 기고문을 포함해 세계 저명인사들의 기고문을 담아 2019년 회고와 2020년 전망을 담은 특집 잡지를 발간할 계획이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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