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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갈림길' 조국 오늘 피의자심문···'포토라인' 처음 설듯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4일 오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면회를 위해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4일 오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면회를 위해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6일 오전 열린다. 조 전 장관은 피의자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포토라인에 서게 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을 중단하게 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직권남용으로 보는 검찰의 시각과 정무적 판단에 의한 감찰 중단일 뿐이라는 조 전 장관 측이 날 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지난 10월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 심사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9월 9일 방배동 자택을 나서는 조 전 장관. 우상조 기자,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지난 10월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 심사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9월 9일 방배동 자택을 나서는 조 전 장관. 우상조 기자, [연합뉴스]

 

부인 따라 포토라인 등장 가능성

 
조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는 서울동부지법(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에서 이날 오전 10시 30분 열린다. 권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유 전 부시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심사해 발부했다. 조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밤 결정될 전망이다.
 
조 전 장관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며 포토라인에 서게 될 전망이다. 조 전 장관은 지난 8월 이후 가족과 관련한 비리 수사 과정에서 세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모두 비공개로 검찰에 출두했다. 감찰 무마 의혹이 불거진 뒤에도 그는 두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이때도 비공개로 조사가 이뤄졌다. 검찰의 '공개 소환' 관행이 전면적으로 폐지되면서다.
 
그러나 법원 출두 시에는 포토라인에 서게 될 가능성이 높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도 지난 10월 23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두하며 처음으로 포토라인에 등장한 바 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중앙포토]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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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감찰 중단 지시' 진술 확보

 
조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한 검찰의 논리는 두 가지 '범죄사실'에 바탕을 두고 있다. 검찰이 청구한 영장에 따르면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비위를 보고받고도 감찰 중단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전 장관은 특감반으로부터 4차례 보고를 받았으나 유 전 부시장이 잠적하자 감찰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금융위원회 자체 감찰이나 징계 대신 유 전 부시장이 사표를 내도록 하고 이를 금융위가 수리하도록 해 금융위의 권한을 방해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유 전 부시장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청와대도 감찰 과정에서 중대 비리 사실을 이미 알 수 있었다"고 영장에 적시했다. 조 전 장관의 감찰 중단 지시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비위 사실을상당 부분 인지한 이후 이뤄졌다고 판단한 셈이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 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25일 오후 조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 한 출입구 앞에 언론사 사다리가 놓여져 있다. [연합뉴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 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25일 오후 조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 한 출입구 앞에 언론사 사다리가 놓여져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정무적 판단" 맞대응

 
검찰의 주장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정무적 판단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정무적 판단을 내린 것일 뿐 위법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17일 조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조 전 장관이) 당시 조치에 '정무적 최종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도 지난 15일 서면 브리핑에서 "감찰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조사가 가능하다"며 "당사자인 유재수는 처음 일부 개인 사생활 관련 감찰 조사에는 응했지만 더 이상 조사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찰 조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던 당시 상황에서 판단의 결과는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고 발표했다.
 
청와대는 "수사를 의뢰할지 해당 기관에 통보해 인사 조치를 할지 결정 권한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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