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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에게 타인 면허증 사진 제시…대법 “공문서부정행사는 아냐”

운전면허증 견본 [중앙일보]

운전면허증 견본 [중앙일보]

 
타인의 운전면허증 사진은 공문서일까. 법원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휴대폰에 저장해 놓은 타인의 면허증을 자신의 면허증인 것처럼 경찰관에게 제시한 행위는 공문서부정행사가 아니라는 취지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무면허운전 들킬까 봐 타인 운전면허증 사진 제시 

 
2017년 4월 신모(35)씨는 서울 양천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경찰로부터 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문제는 신씨가 여러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운전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신씨는 2014년 12월부터 계속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기소된 상태였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이런 사실을 경찰에게 들킬까 두려웠던 신씨는 경찰에게 휴대폰에 찍어 둔 김모씨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제시했다. 해당 사진은 지인 김씨 몰래 찍어둔 것이었다. 신씨는 또 경찰이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하자 운전자 성명란에 볼펜으로 김씨의 이름과 서명을 임의로 기재했다.   
 
검찰은 신씨가 김씨의 면허증 사진을 제시하고 진술 보고서를 김씨인 것처럼 작성해 공문서부정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2심 “운전면허증 사진 보여준 건 공문서행사의 한 방법”

 

1·2심 모두 신씨를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무면허운전을 한 죄에 대하여 재판을 받으면서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감행한 점, 적발되자 타인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제시하면서 처벌을 피하려고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며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이에 신씨는 “휴대폰에 저장된 김씨의 면허증 사진은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도 “신씨가 단속 경찰관에게 자신이 김씨임을 증명하기 위해 휴대폰에 저장해 둔 김씨의 면허증 사진을 제시한 것은 공문서인 ‘김씨의 면허증’을 이미지파일 형태로 제시해 행사한 것으로 공문서부정행사죄에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대법 “면허증 실물 아닌 사진은 공문서 아냐”

 
대법원은 신씨가 면허증 실물이 아닌 사진을 제시한 것만으로는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은 공문서를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돼 작성된 것”으로 규정했다. 이어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 등을 해할 위험이 있으면 범죄가 성립하지만, 그런 위험조차 없는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신씨가 김씨의 면허증 실물 자체가 아니라 이를 촬영한 사진을 휴대폰 화면을 통해 보여준 행위는 운전면허증의 특정된 용법에 따른 행사라고 볼 수 없단 것이다. 
 
다만 대법원은 신씨가 김씨인 것처럼 정황진술 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사문서위조가 맞다고 판단해 공문서부정행사 부분만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
 
백희연 기자 baek.hee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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