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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대] 비례한국당 허상

최민우 정치팀장

최민우 정치팀장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24일 “마음만 먹으면 이틀 만에 만든다”며 비례한국당을 공식화했다. 한국당이 지역구에서 실컷 이겨도, 연동형으론 비례의석을 제대로 챙겨가지 못하니 ‘페이퍼 정당’을 만들겠다는 책략이다. 비례한국당이 한국당 득표율을 고스란히 가져가면 범보수 진영이 과반을 차지할 것이라는 보고서도 공개됐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신출귀몰한 방법을 총동원했다. 지난달 29일 본회의에 상정될 199개 안건 모두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게 출발이었다. 나름 “날치기를 원천봉쇄한 국회판 인천상륙작전”이라고 환호했다. 2013년 통진당 전례를 활용한 ‘회기결정의 건’ 필리버스터도, 안건마다 무더기 수정안으로 지연 작전을 편 것도 신기술이었다. 그때마다 ‘쪼개기 국회’와 문희상 의장의 강행으로 분루를 삼켰지만, 비례한국당 묘수로 “판세를 뒤집었다”는 자평이다.
 
정작 놓친 건 없을까. 현재 쏟아지는 장밋빛 시뮬레이션은 한국당이 대략 지역구 100석, 정당득표율 30% 획득을 전제로 한다. 비례정당은 전체 의석(300석)의 고작 10%(30석)만을 겨냥한다. 본 게임은 여전히 80%가 넘는 지역구(253석)다. 지역구에서 폭망하면 비례한국당은 말짱 도루묵이다. 특히 몇백 표로 당락이 결정되는 수도권(122석)에선 비례한국당 역풍을 우려한다.
 
당내에선 “수순이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연동형 개정안은 좌파에만 유리한 정권 심판 봉쇄법”이라며 보수 통합의 명분으로 삼아야 했다는 거다. 그 와중에 본정당-비례정당으로 나뉘는, 자연스러운 역할 분담도 가능하다. 순리를 밟지 않은 채 덜컥 비례한국당부터 내놓으니 “가슴이 아니라 잔머리로만 정치한다”는 냉소가 나온다. 바둑 격언에 이런 말이 있다. “한판에 묘수 세 번 나오면 진다.”
 
최민우 정치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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