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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수처법 반발 “수사착수 통보는 독소조항”

‘4+1 협의체’가 합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최종 수정안에 대해 검찰이 공식적으로 고강도의 반대 입장을 냈다. 대검 관계자는 25일 “공수처에 대한 범죄 수사 착수 사실 통보 조항은 중대한 독소조항”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왼쪽)이 지난 23일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왼쪽)이 지난 23일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4+1 합의안에 공식 반대 입장 내
“윤석열 격앙, 직접 입장 발표 검토”

이 관계자는 “공수처가 검찰·경찰의 상급기관이 아닌데도 검경의 수사 착수 단계부터 그 내용을 통보받는 것은 정부조직체계 원리에 반한다”며 “이 경우 공수처는 입맛에 맞는 사건을 이첩받아 과잉수사하거나 검경의 엄정수사를 원치 않는 사건을 가로채 ‘뭉개기 부실수사’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여당이 공수처장 임명에 관여하는 구조에서 공수처에 대한 사건 통보는 수사 검열일 뿐만 아니라 청와대, 여당 등과의 수사정보 공유로 이어져 수사 중립성 훼손 및 수사기밀 누설 등의 위험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발표하는 방안을 놓고 내부 의견을 수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측근들에 따르면 윤 총장은 4+1 협의체의 합의 사실과 법안 내용을 전해 듣고 격앙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검찰의 집단 항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민상·박태인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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