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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수사내용 언론 보도되자, 송철호와 지지율 역전됐다

김기현(左), 송철호(右)

김기현(左), 송철호(右)

“경찰 수사내용이 유죄인 것처럼 보도되었다.”
 

“경찰 수사내용을 유죄처럼 보도”
한국당 선거개입 조사특위 주장
선거 6개월 전엔 김기현 앞섰지만
압수수색 보도 뒤 송철호가 앞서

25일 자유한국당 ‘불법 선거개입 조사특위’(위원장 주광덕 의원)가 공개한 박기성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의 검찰 불기소 결정서 내용 중 일부다. 박 전 실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최측근으로, 6·13 지방선거가 열린 지난 2018년 경찰수사 대상자였다.
 
해당 사건은 박 전 실장이 2017년 울산 아파트 건설현장에 지역 레미콘 업체를 쓰도록 강요했다는 첩보가 발단이 됐다. 경찰청은 2017년 12월29일, 해당첩보를 울산경찰청에 하달했고, 울산경찰청은 이듬해 3월 16일 박 전 실장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며 공개수사로 전환했다. 경찰은 박 전 실장을 소환조사한 후 5월 3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증거부족을 이유로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5월 11일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다시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2019년 3월 “범죄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99페이지 분량의 불기소 결정서를 보면 검찰은 이 사건의 특수성으로 ‘피의사실공표’를 지적했다.
 
“압수수색 사실은 물론 피의사실까지 모두 공개됐다.”(10p), “구속영장 신청 사실과 기재된 피의사실이 이튿날부터 언론에 그대로 보도됐다.”(18p)
 
울산시장 후보 여론조사 추이.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울산시장 후보 여론조사 추이.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당시 언론보도와 울산지역 여론 추이 등은 어땠을까. 지방선거 6개월전인 2017년 12월 29일, 국제신문이 발표한 울산시장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김기현 전 시장 31.0%, 송철호 시장 15.1%였다. 2018년 2월 2일~3일 울산방송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이뤄진 여론조사도 김기현 전 시장 37.2%, 송철호 시장 21.6%로, 김 전 시장이 15.6%포인트 앞섰다.
 
하지만 울산경찰청의 압수수색(2018년 3월 16일)후 상황이 달라졌다. 이날 김 전 시장은 한국당 후보로 확정됐다. 직후 지역 언론이 ‘경찰, 건설현장에 외압 행사한 울산시청 공무원·시장 동생 수사’ ‘울산시장 비서실 등 외압 혐의 잡고 압수수색’ 등을 보도했다. 압수수색 한달 뒤 4월 13~14일 부산일보 등의 조사에서 송철호 시장 41.6%, 김기현 전 시장29.1%로 지지율이 역전됐다.
 
경찰은 그해 5월 3일 박 전 실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지역 언론이 비중 있게 다뤘다. 열흘 뒤 5월 14일 국제신문 여론조사에선 송철호 시장 44.1%, 김기현 전 시장 28.4%로 격차(15.7%포인트)가 부산일보 조사 때보다 조금 더 벌어졌다.
 
비슷한 시기 레미콘 업체의 ‘김기현 정치자금 후원 의혹’ 보도도 잇따랐다. 검찰은 불기소 결정서에서 “사건과 무관한 정치후원금 단서는 경찰 수사팀과 지휘부만 알고 있어야 하는데도 언론에 보도되기에 이르렀다”고 적었다. 주광덕 의원은 “레미콘업체 측에서 김 전 시장에게 후원한 것은 불법성이 없어 경찰도 사건을 종결했는데, 마치 뒷돈을 건넨 것 처럼 ‘경찰발’ 보도가 이어졌다”며 “명백한 선거범죄”라고 주장했다.
 
현일훈·김기정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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