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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춘재 8차 사건 체모 분석, 국과수가 조작했다"…재심 개시 의견

억울한 옥살이 논란이 일었던 8차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에 대해 검찰이 과거 범인으로 몰린 윤모(52)씨에 대한 재심을 열어달라는 내용의 재심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당시 윤씨를 범인으로 지목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감정서도 '조작'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진동 수원지검 2차장검사가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관련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진동 수원지검 2차장검사가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관련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원지검 전담조사팀은 23일 브리핑을 열고 "이춘재의 자백으로 재심청구인(윤씨)의 무죄를 인정할 새로운 증거의 발견됐고 당시 수사기관 종사자들의 가혹행위 등 직무상 범죄도 확인됐다"며 "과거 윤씨를 범인으로 봤던 국과수 감정서도 허위 작성된 점 등으로 미뤄 법원에 재심을 개시할 이유가 상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에 보관된 8차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 2점에 대한 감정을 위해 법원에 문서 제출 명령과 감정의뢰도 신청했다.
 

"윤씨 범인으로 지목한 국과수 감정서 조작" 

검찰은 이날 "과거 윤씨를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았던 국과수 감정서가 조작됐다"고 밝혔다. 
감정서 결과에 오류가 있었다는 경찰의 주장과 다른 결과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전담수사본부는 "국과수가 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 동위원소 분석 결과를 토대로 과거 윤씨의 감정서를 작성하면서 시료 분석 결괏값을 인위적으로 조합·첨삭·가공·배제해 감정상의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고 밝혔었다.  
이후 검찰과 경찰은 서로의 주장을 반박, 재반박하며 언쟁을 벌였다.
 
검찰은 이날 18장 분량의 설명자료 등을 준비해 과거 윤씨의 국과수 감정서가 '조작됐다'고 조목조목 설명했다. "감정서 속 범인의 체모 분석 결과는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용의자의 체모 분석 결과가 아니고, 윤씨의 체모 분석 결과도 윤씨의 체모가 아닌 타인의 체모 분석 결과"라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국과수는 1989년 2월 원자력연구원에 의뢰해 8차 범행 현장에서 발견한 범인의 체모 2점에 대한 방사성 동위원소 분석을 의뢰했다. 국과수는 이 분석 결과를 가지고 용의자를 좁혀 나갔다. 그리고 그해 7월 24일 "윤씨의 체모 분석 결과와 범인의 체모 분석 결과가 일치한다"는 감정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윤씨를 범인으로 지목했고 윤씨는 20년간 옥고를 치렀다. 
 
8차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해 온 윤모(52) 씨가 재심청구서를 들고 지난달 1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

8차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해 온 윤모(52) 씨가 재심청구서를 들고 지난달 1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

현장 체모·윤씨 체모 결과도 원자력연구원 분석결과와 달라

그런데 국과수가 그해 2~6월에 작성한 감정서 속 범인의 체모 분석 결과와 윤씨를 범인으로 지목한 범인의 체모 분석 수치는 전혀 달랐다. 
검찰은 "당시 감정서에서 실제 범행 현장 음모에 대한 방사성동위원소 분석 결과가 아니라 'STANDARD'라는 표준 시료에 대한 분석 결과를 임의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원자력연구원이 '분석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테스트용으로 분석한 'STANDARD' 결과를 함께 기재했는데 이를 범인의 것으로 둔갑시켰다는 것이다.
 
또 원자력연구원이 같은 해 7월 21일 작성한 윤씨의 체모 분석 결과와 국과수 감정서 속 윤씨의 체모 분석 결과도 달랐다. 감정서 속 윤씨의 체모 분석 결과는 원자력연구소가 그래 7월 13일 다른 용의자의 체모를 분석한 결과와 일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과거 범행 현장 체모를 방사성 동위원소 분석한 원자력연구원의 분석결과와 국과수의 감정서를 모두 확인한 결과 이런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과수 감정서의 분석값에 대해 국과수 감정인이 임의로 더하거나 빼는 방법으로 작성해 허위 결과를 만들어 낸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거친 결과 '분석 내용을 임의로 바꾸는 것은 단순한 실수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감정서를 작성한 당시 국과수 감정인은 현재 지병으로 치료받고 있어 조사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검찰 주장에 대해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 "윤씨가 누명 쓴 것 맞다" 

검찰은 과거 이 사건을 담당한 검사와 경찰 수사관들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윤씨 측이 주장한 경찰관들의 가혹 행위와 불법체포, 72시간의 불법구금도 확인했다고 했다. 과거 이 사건을 담당한 검사 최모씨는 "당시 윤씨가 범행을 자백했고 국과수 감정 결과도 윤씨가 범인이라고 해 과거 감정서 등을 제대로 보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국과수 감정서 허위 작성 경위, 윤 씨에 대한 가혹 행위 경위 등 추가 진상규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재심 절차가 열리면 관련자를 증인 신청하는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밝혀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의견서를 검토해 이른 시일 내에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조계 안팎에선 내년 2월 법원 정기 인사가 예정된 만큼 이 시기를 전후해 재심 개시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예상한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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