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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정문 개방 결정을 교육감이? ‘교장 권한 제한’ 조례 통과

17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장인홍 위원장이 회의 시작을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17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장인홍 위원장이 회의 시작을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학교 인사, 시설 사용 등에 대해 교육감 권한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조례가 20일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됐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조상호 시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교육감 또는 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장이나 학교장에게 위임한 각종 행정권한을 필요한 경우 교육감과 교육장이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학교를 지역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개방할지 말지, 그 학교의 교장이 아니라 교육감 혹은 교육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다.  
 
유·초·중·고교 교장·원장회(교장회)는 즉각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교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학교의 자율적 권한을 침해하고 학교자치를 훼손한다”며 조례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교육계는 이번 조례개정이 이른바 ‘장안초등학교 사건’이 발단이 됐다고 본다.
 
올해 서울 광진구 장안초에서는 신임 교장이 학생안전을 이유로 정문을 폐쇄해 일부 학부모가 반발하는 일이 발생했다. 전 교장은 주민 차량 38대를 주차하도록 개방했는데, 신임 교장은 아이들 안전이 우려돼 정문을 폐쇄하고 후문으로만 통학하도록 했다는 거다.  
 
이에 학부모들이 시의원에게 지속해서 민원을 제기했고 해당 시의원이 학교에 정문개방을 요구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개정안을 발의한 조 의원은 “학교장에게 위임된 행정권한을 공익적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육감이 직접 행사하게 함으로써 교육감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교장회 관계자는 “(장안초) 때문에 기강 잡기를 하는 건지 걱정된다”며 “놀고 있는 시설을 왜 안 주냐는 시선으로 볼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고 우려했다.  
 
개방 결정 권한을 넘겨받게 된 서울시교육청은 개정안이 교육감의 권한을 위임하는 조례의 본 취지와 맞지 않고 교육자치 정신을 어긴다는 입장이다. 교육청은 “법리적 측면과 교장회, 교원단체의 반발 등을 고려할 때 법령 위반 소지가 많다”며 “현행 조례 범위 안에서도 사후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이어 “이 조례안에 대해 교육부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재의 요구를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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