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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아베 회담 나흘 앞두고···日, 한국 수출규제 찔끔 풀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지난 7월 수출규제 조치 강화 대상으로 삼았던 반도체 관련 3개 품목 중 '포토 레지스트'에 대한 규제를 일부 완화했다. 
 

수출 규제 강화 3개품목 중 포토 레지스트 완화
'개별허가'에서 '특정포괄허가제'로 전환
일본 기업들,삼성과 SK에 사실상 포괄 허가
"정상회담 앞두고 관계개선 분위기 조성용"
한국 정부 "우리 입장 관철 된 것 아니야"

24일 중국에서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관계 개선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일본 정부가 일부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일본내 관측이 현실화된 것이다. [중앙일보 12월 4일자 12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9일 임시국회 폐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EPA=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9일 임시국회 폐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EPA=연합뉴스]

 일본 경산성은 20일 오후 홈페이지를 통해 ‘포토 레지스트'에 대한 수출 심사와 승인 방식을 '개별 허가'에서 '특정포괄허가'로 바꾼다고 발표했다. 이 통달은 즉각 시행된다. 
 
지난 7월 1일 '일반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수출 심사가 강화된 3개품목(불화수소,포토 레지스트,플루오린 폴리이미드)중 1개 품목에 대해 일부 절차만 완화한 것이다.    
  
‘특정포괄허가’는 일정 정도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인증받은 일본의 기업(ICP기업)이 일정 시간 이상 계속 거래를 지속하고 있는 동일한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할 경우 일본 정부가 3년간 포괄적으로 수출 허가를 승인해 주는 제도다.
 
도쿄의 한국 정부 소식통은 “지난 7월1일 일본 정부가 개별 허가 방식으로 승인방식을 바꾸기 전까지의 ‘일반포괄허가’로 곧바로 회복된 것은 아니고, '특정포괄허가'로 살짝 완화시켜 준 것”이라고 했다. 
 
기존 일반포괄허가의 경우 ICP 인증을 받지 않은 일본의 수출기업이라도 한번 허가를 받으면 3년 동안 심사가 면제됐지만, '특정포괄허가'는 일본의 수출기업과 한국의 수입 기업 모두에 자격 제한을 두는 것이다. 
 
한국 수입기업의 경우 일본의 기업과 연간 최소 6번 이상의 거래 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고 한다.   
 
정부 소식통은 "포토 레지스트에 대해선 7월 1일 개별허가로 전환된 이후에도 이미 6건의 수출 실적이 쌓였다"며 "이번 조치는 삼성,SK 등 실적이 입증된 한국기업엔 포괄적인 수출 길을 열어주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했다. 
  
'포토 레지스트'는 반도체 기판에 바르는 감광액으로, 한국은 그동안 일본에 90%이상을 의존해왔다.   
  
일본 정부내에선 당초 “징용문제가 큰 해결의 가닥을 잡기 전까지는 수출 규제 해제는 있을 수 없다”는 기류가 강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종료 연기 이후 총리관저를 중심으로 “무역관리상의 우대조치를 제공하는 화이트국가로의 당장 복귀는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단시간에 어렵지만, 수출규제가 강화된 3개 품목의 일부는 규제가 완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그리고 24일 중국에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부 수출규제가 실제로 완화된 것이다. 
 
이번 일본 정부의 조치에 대해 도쿄의 일본 소식통은 “극히 일부분이긴 하지만 수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관계개선의 시그널을 보낸 것”이라며 “징용문제 등에 있어서 진전된 조치를 한국측에 기대하는 듯 하다”고 말했다.

 
징용문제 해결을 위한 소위 ‘문희상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것도 일본 정부내엔 반향이 있었다.

가와무라 다케오 일한의원연맹 간사장 등은 “문희상 법안에 진전이 있으면 수출규제 완화도 가능할 것”이란 관측을 해왔다.

이번 규제 완화가 일본 언론들보다 한국 언론에 먼저 알려진 것을 두고도 '일본보다는 한국에 대한 메시지'의 성격이 짙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16일 산업당국의 국장급 정책대화때까지는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측에 관련 언질을 주지 않았다고 한다.  
  
‘벚꽃 보는 모임’스캔들 등으로 아베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폭락하면서 “국내 정치적 위기의 돌파구를 외교에서 찾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총리관저 안팎에서 조성된 것이 이번 조치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 입장은 화이트국가 리스트를 비롯해 지난 7월 이후 취해진 모든 수출규제 강화 조치가 원상회복 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금의 진전은 있었지만 아직 원상회복으로 이어지는 흐름이라고 보기엔 부족한 조치"라며 "계속 우리의 주장을 일본측에 전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서승욱 특파원 ss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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