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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퀄컴에 '맞상고' 준비중···1조원대 소송 대법원 간다

글로벌 통신용 칩 제조업체 퀄컴에 1조원 대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2심 판결에 대해 ‘맞상고’를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퀄컴이 2심 판결에 불복, 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소송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공정위, “예외 있어도 강제는 강제”

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19일 2심 판결에 불복한 퀄컴과 마찬가지로 상고장 제출을 준비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고 준비 이유에 대해 “법원은 일반화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일부 예외가 있다 하더라도 ▶퀄컴은 휴대전화 제조사의 의사에 반해 휴대전화 판매가격의 일정 비율을 ‘실시료’로 줄 것을 강제했고 ▶퀄컴 칩셋을 구매한 기업에 제조사 특허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퀄컴의 칩셋 판매와 특허 로열티 수입 추이.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퀄컴의 칩셋 판매와 특허 로열티 수입 추이.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퀄컴 “공정위 시정 명령 동의 못 해”

퀄컴은 이미 2심 불복 의사를 명확히 한 상태다. 20일 공정위와 법원에 따르면 퀄컴은 19일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4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노태악)가 퀄컴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 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사실상 공정위의 손을 들어준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고법은 공정위가 지적한 퀄컴의 3가지 위법 사항 중 2개를 위법하다고 인정하고,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1조311억원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이 공정위의 손을 들어준 2가지 위법 사항은 ▶퀄컴이 보유한 이동 통신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에 대한 경쟁업체의 요구를 거절·제한한 것(행위1) ▶(특허 이용료를 극대화하기 위해) 모뎀칩셋 공급 계약을 체결 시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연계해 체결한 것(행위2) 등이다.
2016년 7월 20일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등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 참석한 도널드 로젠버그 퀄컴 총괄 부사장. [연합뉴스]

2016년 7월 20일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등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 참석한 도널드 로젠버그 퀄컴 총괄 부사장. [연합뉴스]

재판부는 당시 “퀄컴이 ‘FRAND 원칙(표준특허는 로열티만 지급하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다는 원칙)’에 따른 의무를 회피했다”며 “공정위의 과징금 납부 명령은 정당해 보인다”고 판결했다. 또 “공정위가 내린 조치가 일부 위법하더라도, 과징금 산정·납부 명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공정위 시정 명령 10개 중 6개를 유지했다. 
 
돈 로젠버그 퀄컴 총괄 부사장은 4일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 시정 명령 일부를 인정한 이번 법원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즉각 대법원에 상고할 방법을 찾겠다”고 불복 예고한 바 있다.
 
한편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100일 겸 송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5G 전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반도체 제조사들의 경쟁사 시장진입 봉쇄 행위에 대해서는 새로 만들어지는 반도체 분과를 통해 감시를 강화하겠다”며 반도체 제조사들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강력하게 감시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세종=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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