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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0분간 항의에도···"별 의견 없음" 적은 정경심 재판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인근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현수막이 걸려있다. [뉴스1]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인근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현수막이 걸려있다. [뉴스1]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내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재판부의 공소장 변경 기각에 10분간 “부당하다”고 치받았지만, 법원은 이를 “별 의견 없다고 진술”이라는 8자만 공식 기록에 남긴 것으로 20일 드러났다. 법원이 검찰 측 주장을 정반대로 적은 것이다. 검찰의 강력한 이의 제기를 재판부가 받아들여 일부 수정하기로 했지만, 검찰은 수용 수준에 따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적용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재판부, 검찰 항의로 일부 수정한다지만
미흡하면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적용도
편파 재판 논란 확산 "기울어진 운동장"
"재판장 소송 지휘 따르는 게 일반 논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이 정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를 구체화해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9월 공소시효에 몰려 급하게 작성한 공소장에서 표창장 조작일, 범행 장소, 위조 방법 등을 수정하려고 했다. 이후 구체적으로 밝혀진 부분이 있어서다. 하지만 법원은 “공범, 범행일시, 장소, 범행 방법, 행사 목적 중 하나만 변경되면 공소장 변경이 가능하지만, 5가지 모두 중대하게 변경됐다”며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4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시민들이 방청을 위해 길게 줄지어 서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4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시민들이 방청을 위해 길게 줄지어 서 있다. [연합뉴스]

 
 이 과정에서 검찰은 10여분간 재판부에 거칠게 항의했다. 검찰은 당시 공판에서 “저희가 보기에 재판부 결정은 부당한 측면이 있다”며 “불허 결정 취지를 자세히 검토해서 공소장 변경 재신청 추가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검찰이 계속 반발하자 재판부는 “자꾸 그러면 퇴정시킬 수 있다. 내 판단이 틀릴 수도 있다. 나중에 선고 나면 항소하라”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그런데 법원은 재판에 있었던 내용을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공판 조서에 검찰 측 의견을 ‘별 의견 없다고 진술’이라고 8자만 적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10분 동안 설전을 벌여 검찰 측 의견이 몇천자는 될 것”이라며 “외부 시민단체에서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도 가능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19일 열린 공판에서 이런 법원의 조서 누락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송 부장판사는  “모든 내용을 조서에 담을 수 없다”며 검찰의 의견을 묵살했다. 그러다 공판 막바지에 “예단이나 중립성 부분은 저희를 돌아볼 기회로 삼겠다”며 “검찰이 제기한 부분은 수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수정된 조서의 반영 수준을 보고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 사안에 적극 대처하는 데는 재판부가 편파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인식이 있어서다. 검찰은 재판에서 정 교수 측 변호인에게는 충분한 변론 시간을 배려하는 반면, 검찰의 이의제기는 여러 차례 묵살됐다고 주장한다. 19일 재판에선 급기야 "왜 검찰 의견은 듣지 않느냐. 전대미문의 재판을 하고 계시다”며 격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도 편파 재판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이충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소장 변경 허가는 기본적 사실만 동일하면 해줘야 한다”며 “검찰이 사상 첫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평가했다.  
 
 재판장의 권한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상 이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수많은 사건에서도 재판장 소송 지휘를 따라야 한다는 건 일반적인 논리”라며 “조서 정정에서 불복할 사안이 있으면 절차를 따라서 하면 된다”고 말했다.  
 
강광우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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