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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위성정당 창당 안 어렵다, 알바니아는 5개씩 만들어”

김재원 의원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밝히고 있다. 김경록 기자

김재원 의원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밝히고 있다. 김경록 기자

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이 20일 ‘비례한국당’ 같은 위성 정당과 관련 “(당내에서) 다양한 선거법 협상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로 거론되는 방안”이라며 "창당 발기인 200명을 모았다"고 20일 말했다. 
 
전날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제를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비례한국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밝힌 데 이어 구체적 방법론까지 언급한 것이다. 
 
김 의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위성 정당의) 창당 절차는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다“며 ”창당 발기인 200명이 창당 준비위원으로 등록한 뒤, 당원 1000명 이상씩을 모아 5개 이상 시ㆍ도당을 만들면 중앙당으로 등록하고 있다“고 전했다.
 
알바니아의 사례도 거론했다. 김 의장은 “알바니아는 이런 제도를 채택했다가 비례 대표용 위성 정당을 1, 2당이 5개씩 만들어서 한 번만 시행하고 폐기한 적이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런 선거 제도를 채택하면 분명히 그런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실제 알바니아는 2005년 총선에서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한 적 있다. 거대 양당인 사회당과 민주당이 비례 의석 확보를 위한 위성 정당들을 급조해 총선을 치러 논란이 일었다. 결국 알바니아는 2008년 이 제도를 폐지했다.
 
위성 정당을 설립하는 게 꼼수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김 의장은 “정당 설립의 자유가 있다. 그런 변칙을 쓰게 만드는 선거제도와 의석수를 늘리려는 심보가 잘못된 것”이라며 “연동형 비례제는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이기 때문에 제도 도입을 막는 것에 온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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