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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DH' 심사 앞둔 조성욱 공정위원장의 혁신론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정위]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정위]

“꼭 진보한 기술로 다른 회사와 차별화해야만 혁신일까요. 시장에 없던 새로운 상품ㆍ서비스를 제공하면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시장 지각변동에 대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의 언급이다. 19일 취임 100일을 맞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다. 조 위원장의 생각이 주목받는 건 최근 ‘요기요ㆍ배달통(딜리버리히어로ㆍDH)’이 ‘배달의 민족(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합병한 뒤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를 앞두고 있어서다.
 
공정위가 두 회사가 합병을 통해 소비자에게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거라고 판단할 경우 결합을 승인하는 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조 위원장은 해당 사안에 대해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를 통해) 혁신을 촉진하기도, 혁신을 가로막기도 한다”며 “(두 회사의 합병이) 혁신을 촉진하는 측면과 독과점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에게 피해가 될 수 있는 측면을 균형 있게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 배달 앱 시장 점유율은 배달의 민족이 55.7%, 요기요ㆍ배달통이 각각 33.5%, 10.8%다. 합병 회사 탄생을 ‘배달의 공룡’에 비유하는 이유다. 하지만 시장 범위를 배달 앱으로 한정할지, 쿠팡을 포함한 오픈마켓 전체로 볼지에 따라 공정위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시금석’이 될 만한 이슈가 있었다. 공정위는 지난달 8일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 LG유플러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동시에 승인했다. 역시 시장 독과점 논란이 일었지만 조 위원장은 “혁신 경쟁을 촉진하고 방송ㆍ통신사업자가 급변하는 기술ㆍ환경 변화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당 기업결합을 승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인수·합병으로 인한 소비자 편익을 고려했다”고도 했다. 같은 논리를 배민+DH 결합 심사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앞서 공정위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운수법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국회ㆍ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공정위는 당시 의견서에서 “특정 형태의 운수 사업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경쟁 촉진 및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는 정부 부처가 공정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을 도입할 때 의견을 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혁신 서비스 관련 법안에 대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겠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또 “내년 1분기 중 정보기술(IT) 전담팀에 반도체 분과를 신설해 5G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독과점, 시장 진입 봉쇄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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