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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장토론] 선거법 이전투구 '패트 적신호'…여야 입장은?



■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앵커]



정치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맞장토론 시간입니다. 오늘(20일)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로 멈춰선 국회 상황 그리고 선거개입 논란으로 번지고 있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선거법 개정안을 둘러싼 각 정당의 셈법이 매우 복잡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이 함께 요구하고 있는 석패율제 도입을 반대하면서 합의안 마련은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통과에 대비해 비례한국당 창당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했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석패율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도록 하죠.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가 아깝게 낙선한 후보자를 비례대표로 다시 선출하는 것이 석패율제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4+1 협의체에서 이 석패율제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이 됐는데 민주당은 다른 정당들과 달리 반대를 했어요. 의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민주당 '석패율제' 사실상 거부…이유는?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저희들은 좀 부정적인 의견입니다. 석패율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정의 표를 많이 받기는 했지만 아깝게 떨어진 분들의 패자부활이거든요. 그건 이제 한 2011년에 우리가 석패율제를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검토한 건 뭐냐 하면 양당제일 때 지역 패권이 아주 강하자요, 우리 영호남 쪽에. 그래서 지역구도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민주당은 영남에서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호남에서 이렇게 석패율제를 도입하면 비례지역구를 완화시키겠다. 이런 갖고 했는데 지금은 사정이 많이 다르죠. 정당이 지금은 최소한 6개, 7개 이런 정도가 되는 거고. 그래서 석패율로 될 분들은 그분의 지명과 굉장히 높은 경우에 가능하지 않겠어요? 아깝게 떨어진 분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이게 중진들이 다시 살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사용되어지는 거 아니냐. 중진부활론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건 오히려 이제 정치가 새로운 사람들이 나서고 청년이나 신인들이 나설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보면 오히려 개악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정당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석패율로 올라오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지는 겁니다. 원래 비례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 약자들이 진출할 수 있는 또 그리고 청년이나 이런 여성이나 이런 쪽에 진출할 수 있는 쪽의 기회로 사용되어지는데 중진들이 많이 올라오면 오히려 그 비례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석패율을 하려면 비례가 지역구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적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비례가 충분히 있는 경우. 일본 같은 경우에 그걸 제대로 쓰는데 거기는 지역구가 한 200여 개 되고 또 비례가 170개 이 정도 되기 때문에 비례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석패율제를 일부 써도 나머지 비례 취지가 충분히 살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우리는 50개 가지고 그렇게 하려면 석패율로 올라오는 분이 6개, 7개 정당 되면 한 14개 많으면 20개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건 취지에 어긋난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국민들에게 이 선거제 개혁은 좀 더 진전된 개혁의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까딱하면 국민들 볼 때 이건 개악의 방향이 아니냐. 이렇게 보일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그리고 다시 살펴보자.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앵커]



현재 논란을 빚고 있는 석패율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는 전제로 이게 논의가 된 상황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주호영 의원께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를 반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석패율제 도입도 반대하시겠군요.

 
  • 선거법 협상 난항…한국당의 입장은?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물론입니다. 우선 지금 연동형을 실시하는 나라들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소위 심상정 안의 연동형은 소위 교차연동이라 그래서 비례대표에 대해서만 연동률을 적용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지역구 당선 숫자를 가지고 이 비례대표 수를 연동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걸 소위 전문용어로 교차연동이라 그러는데 교차연동은 독일의 최고재판소 판례에 의하면 직접투표의 원칙에 반해서 위헌이라는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연동형은 우리는 위헌이라는 거고 모처럼 이 선거법 가지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대립하고 있는 과정에 석패율제도는 안 된다는 것만는 딱 일치를 하고 있어요. 있는데 석패율제도는 우리 국민의 감정상 지역선거에서 선택을 받지 못하고 떨어진 사람을 다시 다른 절차에서 구제해 준다는 것 자체가 민심에 맞지 않고요. 그런데 지금 소위 4+1에서 군소정당들이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 민주당은 그걸 거부를 했는데 저는 민주당이 끝내 지킬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거부하면 석패율제가 도입은 안 되는데 지금 정세균 국무총리 인준이나 이런 것을 앞두고 그 군소 내 정당이 그걸 가지고 지금 압박을 하고 있어서 끝까지 버틸지는 잘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한 가지 더 안타까운 일은 지금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벌써 지난 3월부로 선거구가 획정이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선거를 120일도 안 남겨둔 지금까지 아직 선거구 획정은 물론이거니와 선거구 획정을 위한 기본 원칙이 안 정해졌고 이 공직선거법이 통과되면 이걸 가지고 이제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선거구 획정을 마쳐서 또 본회의의 표결을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늦었다. 이것은 헌법정신에도 반하고 하기 때문에 빨리 좀 포기를 하고 기존 있는 절차에서 방법을 찾고 선거구를 획정해야 된다 이것을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사사건건 대립을 해 왔던 한국당과 민주당이 오랜만에 석패율제 도입 반대 입장으로 같은 의견을 나타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에 4+1 협의체가 난항을 겪고 있잖아요. 그동안에 한국당에서는 이 4+1 협의체에 공직선거법 개정안 이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반발을 해 오셨는데 요즘 돌아가는 상황들이 순탄치 않은 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 선거법 협상 난항…각 당의 입장은?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저는 우리 우 대표님이 좀 듣기 거북하신 말씀일지는 몰라도 연동형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뜻이 맞았다가 그걸 가지고 패스트트랙에 올린 건 맞았다가 이제 가까이 오니까 세부적으로 각 당의 이익을 어떻게 조정할지를 두고 이렇게 말하자면 의견이 안 맞아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누구의 표현에 의하면 물건 훔칠 때까지는 같이 훔쳤는데 이제 가르면서 싸움이 나서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인다. 이런 표현이 아주 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사실 볼썽사납죠. 이게 언제 정리될지도 모릅니다. 되풀이되는 말씀이지만 법상 3월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아직도 저러고 앉아 있으니 참 답답할 뿐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 시간에 촉박하기 때문에 또 민주당이나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법을 위반하고 무리수를 둘 수 있다. 이 점에 관해서 저희들은 경각심을 가지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확실하게 와 닿는 표현을 쓰기는 하셨습니다마는 물건을 훔쳤다라고 하는 그 표현에서 여전히 그런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죠.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우선은 연동형에 대해서 위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예를 들면 독일이 이런 연동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독일, 뉴질랜드가 이런 연동형. 지역구하고 연동하는. 지금 말씀하신 지역구와 연동하는 연동형을 채택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위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터무니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리고 120일 전에 지역구 획정까지 다 끝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역구 획정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지난하고 어려운 일이고 또 각 정당마다 이해관계가 사실상 다르기 때문에 그걸 조절하는 과정이 참 지난한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매번 선거 때마다 대개 선거를 치르는 1월 말이나 2월달 쯤 돼서 국회를 열어서 그때 처리해 왔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호영 의원이 지금 이것이 무슨 도둑질해서 나눠먹기가 힘들어서 이걸 자꾸 시간을 끈다고 하는데 과거에도 이미 자유한국당까지 포함한 모든 정당이 그렇게 이해관계를 조정하느라 그렇게 해 왔던 것은 지금까지 해 왔던 관례이기도 하고. 물론 그 관례가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선거법이나 지역구 조정이라고 하는 문제는 정당 간에 첨예한 이해관계가 부딪치는 겁니다.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무슨 도둑질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전신인 당은 전부 다 도둑질 같이 한 거죠. 그렇게 표현하시면 잘못된 표현이고 그것을 잘 조정하고 현실에 맞추는 과정. 각 정당 간의 이해관계를 잘 조절해서. 그걸 또 국민들이 보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 과도한 요구를 국민들에게 심판을 받게 돼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지금 들어오지 않는 것도 이해관계에 안 맞는 거거든요. 비례를 이렇게 늘리면 저희도 손해입니다. 자유한국당이 그거 손해 난다고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 비례를 늘리는 것은 국민들의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큰 대의를 갖고 있는 겁니다. 10% 받은 정당이 의석을 1%도 못 가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건 잘못되는 거죠. 10% 받은 정당은 10%만큼 의석을 갖는 게 국민 민심 그대로 갖는 거예요.



전에 이 소선거구제 승자독식 구조를 갖는 것은 자유한국당이 날치기해서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국민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만들자. 받은 국민지지도만큼 의석을 갖게 하자. 이게 이제껏 선거제 개혁 방향으로 논의해 왔던 내용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자유한국당 안 들어온 이유는 승자독식 구조를 안 가지면 자신들이 손해나기 때문에 안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해관계가 안 맞아서 안 들어오는 거지 이해관계만 맞으면 들어오죠. 그래서 지금은 자유한국당이 논의에 참여만 한다면 얼마든지 논의를 같이할 수 있는데 아예 참여를 안 하잖아요. 장외집회하고 삭발하고 단식하고. 무슨 놈의 제1야당이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정당들이라도 모여서 이해관계를 조절해서 국민들 요구에 맞는 선거제 개혁 방안,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만드는 그 개혁 방안을 하기 위해서 정말 고심을 해 가면서 이해관계를 조정해 가고 있는 거죠. 잘 안 맞는 것은 서로 이건 못 받겠다 이러는 거고요.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안 들어오면 4+1에서 논의해서 결론을 낼 수밖에 없고요. 자유한국당이 지금이라도 들어오란 말입니다. 들어와서 충분히 논의해서 본인들의 이해관계에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게 정치개혁, 선거개혁의 방향이기 때문에 민심 그대로의 정치, 승자 혼자 독식하지 말자. 이게 선거개혁의 방향이기 때문에 그런 정신을 가지고 조금 손해 나더라도 참여해서 이해관계를 조절해야 한다. 정말 이제는 그렇게 바깥에서 험한 소리 그만하시고 이제 들어오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잠깐만요. 제가 질문 하나만 더 드려보겠습니다. 앞서 주호영 의원께서 제기했던 가능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세균 총리 후보자의 지명 문제로 나머지 야당들의 압박을 받게 되면 결국에는 민주당이 석패율제 도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 정세균 총리 인준, 선거법 협상카드 되나?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니까 그 과제가 많죠. 과제는 국회에서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런 순서대로 풀어나가는 과제를 자유한국당은 같이 하세요. 저희들이 급한 게 예산 부수법안 통과시켜야 하거든요. 예산안 통과시켰는데 자유한국당이 지난번에 계속 수정안을 갖고 나와서 토론하는 바람에 시간이 부족해서 못했어요. 예산 부수법안 통과시킵시다. 그거 안 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그 예산 집행이 어렵거든요. 그거 통과시켜야죠. 지난번에 괜히 서로 다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서 올라온 그 많은 민생법안 그거 다 필리버스터로 묶어놨잖아요. 그거 왜 필리버스터로 묶습니까? 우리가 패스트트랙법을 같이 붙이지 않고 이것만 따로 하자 했는데도 필리버스터를 안 풀어준단 말이에요. 그거 풉시다. 그렇게 하면 차츰차츰 부담이 줄어들잖아요. 그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하나씩 풀어나가는 것이고 이해관계는 국민들 요구에 맞춰서 국민들이 용납하는 수준에서 서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이건 이렇게 될 거였다, 그렇게 볼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자유한국당이 국회의원으로서 제도권 정당으로서 제1야당으로서 본인의 책임을 다하면 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이라도 협상을 하자는 게 우원식 의원님의 생각인데. 주호영 의원님, 대답하시겠습니까?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제가 참고 듣느라고 참 힘이 들었습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뭘 참아요, 그냥 얘기하세요.]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첫째, 제가 도둑질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이게 패스트트랙에 해당이 안 되는 것을 국회법을 위반해 가면서 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 표현을 썼다 말씀을 드리고요. 민주당이나 국정을 책임지는 청와대는 공부를 제발 좀 했으면 좋겠어요. 독일 최고재판소 판례를 한 번이라도 좀 정독을 해 보면 비례를 순수하게 비례득표율 가지고 가르는 것은 괜찮지만 비례를 의석을 가르는 데 지역구에서 많이 얻으면 비례를 적게 가르는 것은 그것이 위헌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칠백 몇 만 표를 얻었는데 비례. 거기에는 2석밖에 배당이 되지 않고 정의당은 백삼십 몇 만 표를 얻었는데 11석이나 배당되는 이게 위헌이라는 것 하나고.



그다음에 참으로 또 한심스러운 것은 이게 4+1이라는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그 4가 호남 중심의 군소정당들입니다. 이대로 하면 호남 의석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호남의석을 안 줄어들게 하려고 어떤 꼼수를 내느냐? 지금은 가장 최근의 인구를 가지고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 3년간 인구를 평균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위헌이라는 거거든요. 오늘 언론에도 여러 번 보도됐지만. 그러니까 무리하게 이 선거법을 내놓고 후퇴도 못하고 나가려고 하니까 온갖 위법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과감하게 위법을 그냥 나가는 이런 상황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런 것을 걱정해서 그런지 몰라도 헌법재판소에도 전부 자기편으로 다 넣어놓고 이런 상황이어서 이게 지금 민주헌정의 기본, 민주선거의 기본이 흔들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비례를 늘리는 것이 민의에 맞다고 했는데 비례를 늘리는 것이 민의에 맞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비례의 공천이 투명하고 공정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역대 우리 각 정당의 비례 보면 밀실에서 그냥 당대표나 혹은 영향력 있는 대통령이 자기가 찍는 사람들이 다 비례가 돼서 우리 민주주의의 가장 사각지대, 선거에서 가장 사각지대가 비례대표 선정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이 투명하지 않으면 당대표들이 자기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심기 위한 통로를 넓히는 것밖에 되지 않는 이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지금이라도 잘못된 것을 알고 고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데 지금이라도 빨리 포기하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것이 이렇게 나가다가 직접선거의 원칙에 위반되고 그다음에 인원 산정하는 것이 위헌이라면 헌재가 또 골칫덩어리입니다. 위헌하려면 나라가 혼란스럽고 그것이 위헌이 아니라고 하려니까 법해석을 왜곡해야 되고 이런 일을 우리가 만들지 말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의 희망과 반대로 4+1 협의체가 공직선거법 개정안 단일안을 만들어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한국당에서는 비례한국당이라고 하는 위성정당을 만들겠다 이런 뜻도 어제, 그제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실제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한국당, 비례한국당 거론…민주당 입장은?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위성정당이라고 이름을 붙여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대안정당 혹은 대체정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지역구에서 많이 당선될수록 비례대표 숫자가 적어지니까 저희들은 그 비례대표를 민심에 맞는 숫자만큼 확보하려면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는 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당 사무처에서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런 식의 제도를 도입했던 나라가 알바니아인데 알바니아는 이런 제도로 한 번 하고는 바로 선거법을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식으로 연동형 비례제를 하니까 한두 석이라도 얻기 위한 정당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서 지금도 우리나라에 창당준비위원회를 준비하고 있는 당이 30개가 넘는 정도로 이건 정당이 50개가 넘고 한두 명의 의원을 만들어내는 정당이 여러 곳이 나오기 때문에 한국의 국회가 완전히 이것은 혼란의 도가니가 되는 국격마저 떨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 수 있는 그것도 우려스럽지만 우선 민심에 맞는 의석만큼은 우리가 얻기 위해서 대안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만약에 말이죠. 비례한국당이 만들어진다면, 물론 그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보여지는데. 민주당도 비례민주당을 만들 생각은 없습니까?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럴 생각 없습니다. 우선 비례공천이 밀실에서 된다 그러는데 그거는 자유한국당은 그런지 몰라도 더불어민주당은 전혀 아닙니다. 우리한테 와서 좀 배우세요. 우리는 순번을 딱 정해서 순번에 어떤 장애인 몇 번, 여성 홀수로 다 하는 거니까. 그리고 농민 몇 번 이렇게 딱 정해 놓고 거기에 다 입후보하게 하고 우리 중앙위원 전체가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는 비례로 들어온 사람들이 그 당론에 대해서 가장 의견을 많이 내는 분들이 비례예요. 그러니까 아주 잘 뽑히고 있는데 비례를 밀실에서 한다, 대통령 뜻대로 한다. 그거는 모욕입니다.]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최근에 그렇게 된 것이지만 예전에는 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니, 그런 제도를 우리는 다 잘 만들어가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이 잘 만들지 못하면서 그걸 일반화시키는 것은 아주 잘못된 일이죠. 위성정당 저는 자유한국당이 한번 만들어보십시오. 이거 얼마나 국민을 무시하는 겁니까? 회사도 페이퍼회사 이런 거, 그런 거 만들면 안 된다고 국민들의 지탄을 받는데 페이퍼정당을 만들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비례만 받기 위해서. 그리고 지역구는 우리 찍어주고 비례는 저쪽 찍어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완전히 국민을 무시하는 거죠. 제 얘기 들으세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이렇게 찌질하게 하는 정당에 대해서 어느 국민이 좋아하겠습니까? 저는 비례에서 그러면 한두 석 더 가져갈지는 몰라도 지역구는 폭망할 거다. 저기 영남에서 어느 지역에서는 또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로 보면 그런 정당, 페이퍼정당 만들어서 비례의석을 늘리려고 하는 꼼수, 무법천지당 여기에 대해서는 누가 지지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역구에서 폭망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제발 위성정당 만드시라. 국민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선거를 통해서 한번 보고 그건 분명히 자해정당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민주당이 다급하기는 다급해요. 이 제도가 가장 좋은 것인 것처럼 패스트트랙에 태워서 선전을 하다가 저희들이 대안정당을 만든다고 하니까 급하니까 이제 저런 식의 대응을 하는 것인데 민주당이나 정의당은 대안정당을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제도가 가장 좋은 제도라고 말해 왔던 사람들이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선거법이 통과되면 어떤 상황이 생기는지는 그렇게 험담을 하지 마시고 잘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험담이 아니고 한번 만들어보시라고.]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왜냐하면 민심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정치제도를 선거제도로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봅시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니, 그러니까 국민이 자유한국당 지지하는 국민들을 자유한국당 소유라고 보기 때문에 저러는 거거든요. 자유한국당 지지하는 국민들도 아주 다 개인적으로 자기 의식을 다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지하는 자유한국당이 페이퍼정당을 만들어서 꼼수를 쓰기 시작한다, 정말 찌질하구나,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다른 지역에 우리 당하고 경쟁하는 게 대개 5%, 3%에서 왔다갔다하는데 이탈하죠.]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오늘 혼자서 너무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도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정당들이 무수히 만들 겁니다. 이 상황을 만든 책임은 전적으로 이건 나오는 정당이지.]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그건 말이 안 되시는 게 지난번에도 선거 때면 많은 정당을 만들어서 선거를 치릅니다. 그리고 3% 이상 받으려고 노력하죠. 3% 이상 받아야 비례가 가거든요. 3%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3%를 받아야 비례 1석이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상한선이 있어서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저는 다시 한 번 얘기합니다마는 제발 위성정당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저희 당은 아마도 지역구에 나가는 의원들이 전부 다 속으로 쾌재를 부를 겁니다.]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한번 지켜보십시다.]



[앵커]



알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께서 석패율제 도입 반대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하셨고 토론 중간 중간에 웃기도 하시면서 분위기는 많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저도 훨씬 토론을 진행하는 것이 즐겁기도 한데 그러면서도.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조금 어이없어서 웃은 거예요.]



[앵커]



그러셨습니까?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저도 어이가 없어서.]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즐거워서 웃은 게 아니고.]



[앵커]



그러면서도 뼈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토론을 서서히 마무리할 시간인데 제가 앞서 예고했던 토론 주제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정리하도록 하죠.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입니다. 일단 말이죠, 민주당. 울산 사건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특검 도입도 검토하겠다. 이런 방침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실제로 특검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민주당, 하명 수사 의혹에 "특검하자"…한국당 입장은?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소위 하명수사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사건이 더 붙어 있습니다. 하나는 김기현 전 시장의 측근비리 사건, 측근비리 의혹사건. 또 하나는 고래고기 환부사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고래고기 환부사건은 뭐냐 하면 경찰이 불법적인 고래 포획을 찾고 거기에서 이제 고래고기를 압수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수사를 하고 있는데 검찰이 그 울산지청의 검사 출신인 그런 변호사를 그러니까 소위 전관 변호사죠. 그 사람이 활동하는 피의자에게 고래고기를 돌려준 사건이에요. 그래서 검경이 굉장히 갈등했던 사건이거든요. 그것과 연장선으로 김기현 전 시장 측근 비리의혹 사건도 이렇게 묻혔다, 이렇게 봅니다. 그 과정에서도 검경 간의 갈등이 있었고 이것이 그것과 연루돼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하명수사 사건으로 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울산의 여러 가지 사건이 한덩어리로 보면 세 가지 사건이 묶여져 있는데 거기에 검찰이 당사자입니다. 검경 간의 갈등에 따른 당사자죠. 그래서 이 당사자가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정말 공정하게 할 수 있는가. 더더군다나 거기 왜 고래고기 환부사건 때문에 내려가서 조사했던 특감반의 한 분이 목숨을 끊었잖아요. 그분의 핸드폰을 검찰이 갖고 있었는데 경찰과 검찰의 갈등 과정이었고요. 그런데 검찰이 하루 만에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그걸 가져가버렸어요. 도대체 그 안에 뭐가 들어 있길래. 검찰이 불리한 거라도 들어 있는지. 그걸 그렇게 무리하게 가져간.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던 일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건 공정하게 수사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검찰수사가 아니라 이건 특검 수사를 통해서 경도 아니고 검도 아니고 특검수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공정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우리 특위가 있습니다. 설훈 최고위원이 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그 특위에서 안을 내서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을 할 그것에 대해서 최종 판단할 생각입니다.] 



[앵커]



울산사건에 대한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민주당 내에서 나왔을 때 상당수의 사람들은 아마 고개를 갸우뚱하기도 했을 거예요. 오히려 민주당에서는 반대를 하거나 사건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텐데 특검을 도입해야 된다는 의견을 밝혔기 때문이죠.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니까 그 당사자 중에 한쪽인 검찰이 이 수사를 해 가고 있고 경찰에 대해서 철저히 무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공정하게 되기 어렵다, 이렇게 본 거죠.]



[앵커]



오늘 우원식 의원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결국 검찰에 대한 불신 때문에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불신이라기보다는 한쪽이 당사자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런 결과가 나와도 신뢰받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그렇죠.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울산 고래고기가 유명합니다마는 참 울산 고래고기가 꿈자리 사납게 생겼어요. 저는 적반하장에 고육지책에 물타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울산검찰이 고래고기 사건을 덮으려고 하고 봐주려고 했다면 울산 경찰이 신청했던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압수수색 39건을 검찰이 받아들일 리가 없습니다. 수사를 제대로 다 하게 했던 거죠. 그런데 받아놓고 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드러났는데 지금 저는 이걸 하명수사라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 처음에는 하명수사로 출발했습니다마는 다시 조사해 보니까 후보자 매수까지 들어 있다. 딴 공적을 주면서 출마하지 마라고 한 흔적들이 송병기 전 울산시장 수첩에서 나왔을 뿐만 아니라 청와대가 김기현 시장 측의 공약인 산재 모병원에 관해서는 안 되도록 하는 쪽이 좋겠다. 그다음에 송철호 시장 측이 준비하고 있던 공공병원은 하는 쪽이 좋겠다 그래서 자기들 후보는 돕고 상대 후보는 선거를 방해한 이런 세 가지 사건들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지금 민주당 측에서 특검 주장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물타기하기 위해서, 송병기 수첩은 정말 심각한 것이거든요. 이것보다 가벼운 선거 관여를 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징역 2년을 받았습니다. 어디까지 관여돼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 심각성을 아니까 오히려 특검하자고 그러는데 특검 하면 검찰 수사를 방해하면서 특검 선정 과정 시간 끌고 하는 이런 걸로 활용하려고 저렇게 하고 있죠. 해가 서쪽에서 뜨려나 싶습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한마디만 할까요?]



[앵커]



짧게요, 시간 없습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우리 주호영 의원이 단정하고 단정하고 단정했던 그 많은 사건들 중에 조국 장관, 그 가족 문제로 해서 4달이 지났는데도 아직 기소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만한 글자 하나 나온 거 가지고 저렇게 부풀리기하고 그리고 불법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것을 다 불법이라 그러고. 그리고 후보자와 청와대 간에 공약 점검한 것도 마치 큰 불법인 것처럼 얘기하고.]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후보자와 청와대는 공약 점검을 할 수가 없어요, 없고.]



[앵커]



알겠습니다. 10초만 쓰십시오.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저는 말씀대로 제가 부풀리기 능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아주 부풀리기 능력의 왕이세요.]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이 하나도 지금까지 틀린 사실이 없습니다. 어느 게 잘못됐는지 말씀해 보세요.]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니, 그러니까 아직도 기소가 안 되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아니, 기소되고 안 되고는 검찰이 아직 더 수사하고 있는지.]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니, 가족 문제는 더 이상 수사를 안 해요.] 



[앵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보세요. 감찰중단부터 얼마나 더 나오겠습니까?]



[앵커]



제가 기회 드리겠습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 의혹이 있다는 거죠.]



[앵커]



두 분 의원님, 진정해 주시죠.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전혀, 모두 사실이니까 기다려보세요.]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단정할 수 없는 걸 단정부터 하는 문제죠.] 



[앵커]



제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분께서 오늘 웃으면서 토론하셔서 기분이 좋다는 말씀을 앞서 드렸는데 더 하면 인상 찌푸리실 것 같아서 이 정도에서 빨리 마무리하고 저희가 다음 뉴스 전해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과 오늘 맞장토론 진행했습니다.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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