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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파재판” “이름 뭔가” 전례 없는 법정 충돌

“(불공정 재판에 대한 우려가 담긴) 의견서에 대해 입장을 밝힐 기회를 주십시오. 의견도 듣지 않는 건 부당합니다.”(검찰)
 

정경심 재판서 판검사 치고받아
공소장 변경 놓고 쌓인 감정 폭발
검사 “전대미문 재판에 이의 제기”
판사 “발언 불허, 검사는 앉으라”

“검사는 앉아 주세요.”(재판장)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정당한 요청입니다.”(검찰)
 
“앉아 주세요. 몇 번이나 얘기했어요. 앉으세요.”(재판장)
 
“전대미문의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편파적 진행에 대해 정식 이의제기를 하겠습니다.”(검찰)
 
“검사 이름이 뭡니까.”(재판장)
 
“○○○검사입니다.”(검찰)
 
검사들은 노골적으로 ‘항명’했고, 재판장은 호통과 짜증으로 검사들을 압박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 주재로 열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벌어진 일이다.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이례적인 법정 내 법원·검찰 대립이었다.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등 재판에 참석한 검사들은 지난 10일 재판에서 송 부장판사가 정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사문서위조죄)와 관련해 검찰의 공소장 변경 요청을 불허한 것, 검사 퇴정과 정 교수 보석 가능성을 언급한 것 등에 대해 작심한 듯 문제삼으려 했다. 검찰은 지난 이틀에 걸쳐 재판부에 제출한 10개의 의견서 요지를 방청객과 언론 앞에서 직접 읽으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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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송 부장판사는 검사들에게 발언권을 주지 않았고, 검찰 측은 강력히 반발하면서 사실상 재판장을 치받았다. 표현도 거칠었다. 검사들은 “전대미문의 재판을 하고 있다” “재판부가 예단을 갖고 불공정한 진행을 하고 있다” “재판 진행이 편파적이다”고 노골적으로 반감을 드러냈다.
 
송 부장판사가 “나는 발언을 허가하지 않았다. 검사는 앉으라”며 검사들을 제지하자 항의의 강도는 더욱 강해졌다. 검사들은 두 명이 동시에 일어나거나 한 명씩 번갈아 일어나 이의제기를 하는 방식으로 재판장의 재판 진행을 방해했다. 재판장이 불쾌하다는 듯 찌푸린 얼굴로 “검사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고 검사가 “○○○검사다”고 답하는 장면이 연출되면서 재판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다.
 
검찰과 정 교수 변호인단 사이에도 설전이 벌어졌다. 양측은 ‘면전’ ‘비난’ ‘충격’ ‘통탄’ 등 격한 단어를 주고받았다. 재판장이 검사의 발언권을 허가하지 않으면서 변호인의 변론은 허가하자 사태는 더욱 악화했다.
 
법조계 “서로 신뢰 완전히 깨져 … 향후 재판 난항 예상”
 
검사들은 “(변호인이) 명백한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검찰과 정 교수의 변호인단은 특히 정 교수의 수사기록 열람 등사 지연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검찰은 “변호인단이 보석을 기대하면서 수사기록을 복사할 직원을 안 보내고 지연 전략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교수의 변호인단은 “검찰이 피고인의 권리인 묵비권 행사를 위법 행위인 것처럼 몰아간다”고 반박했다.
 
정 교수의 변호인은 또 재판부에 대한 검찰의 이의제기와 관련해 “30년 동안 재판에 참석하면서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없다. 검사들은 재판장의 발언권을 얻어 말하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방청석에 있던 정 교수의 지지자들은 “(검사는) 앉으라”며 소리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도 물러서지 않았다. 검찰은 “변호인은 재판부에 의견을 밝힐 기회를 얻은 것이냐, 아니면 검찰을 비난하라고 발언권을 얻었느냐”며 “면전에서 (검찰을 비난하는) 이런 경우는 본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재판 종료를 앞두고 “재판 진행에 있어서 원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공정하게 진행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건의한 것인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한다. 다음에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 부장판사는 이에 대해선 별도의 언급을 하진 않았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다. 검찰과 재판부 간의 신뢰가 완전히 깨진 만큼 향후 재판도 난항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태인·백희연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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