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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2.4% 성장, 수출 3% 증가” 나홀로 낙관

정부는 19일 내놓은 ‘2020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4%로 전망했다. 내년 경제를 바라보는 정부와 시장의 온도 차가 크다. 모건스탠리(1.7%)·LG경제연구원(1.8%) 등 여러 국내외 경제연구기관은 1%대로 예상했다. 정부 전망은 범정부 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의 전망치(2.3%)보다도 더 높다.
 

모건스탠리·LG연구원 “1%대 성장”
장밋빛 전망으로 정책 오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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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라고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단순한 정책적 의지만 갖고 (KDI·한국은행보다) 0.1%포인트 더 올린 건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중 무역갈등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 및 글로벌 경기 저점 탈출 조짐, 반도체 업황 회복을 올해(2% 전망)보다 나은 성장률 전망치의 근거로 꼽았다. 정부는 또 올해 뒷걸음질친 수출이 내년에는 3%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등 정보통신(IT) 분야 반등에 힘입어 5.2%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민간 소비도 2.1% 늘어난다는 게 정부의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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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너무 낙관적이라는 견해가 나온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미·중 무역갈등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고, 해소된다 하더라도 경기 부진의 흐름을 돌릴 정도는 아니다”며 “올해보다 경기가 나아지지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낙관적인 전망은 그릇된 상황 판단에서 나온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올해 경제 여건 평가’에서 “세계 경제 둔화 속에서 우리 경제의 구조적 전환을 가속화했다”고 적시했다. 정책 잘못이 아닌 외부 환경 때문에 올해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았다는 자평이다. 이에 대해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올해 국내 경제는 미국 등 주요국에 비해 크게 부진했다”며 “외부 문제가 아니라 소득주도 성장, 미진한 규제 완화 등의 결과”라고 말했다.
 
장밋빛 전망이 정책 오판·실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문제다. 그 결과 정부는 해마다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는 모습을 반복해 왔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내놓았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2.6~2.7%였는데 이날 발표한 올해 예상치는 2%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년 경제 지표가 다소 나아지더라도 이는 부진이 길어지면서 나타나는 기저효과 측면이 크다”고 짚었다.
 
고용 분야에서 정부는 세금이 드는 직접고용 단기 일자리를 올해 80만 명에서 내년 95만 명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신규 일자리 증가 폭은 올해(28만명)보다 둔화했는데,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를 그 요인으로 꼽았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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