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황교안 "소득주도성장으로 안 되니 불로소득성장"…12.16 부동산 대책 맹공

야당이 정부의 ‘12ㆍ16 부동산 대책’을 연일 맹공격하고 있다. 총선 이슈로 띄우려는 모양새다.
 
자유한국당은 황교안 대표는 18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으로 안 되니까 이제 불로소득성장으로 정책을 전환했나 보다”며 “이 정부 들어 18번째 대책인데 결과는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집 없는 경제적 약자들이 피눈물 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따라 15억원 초과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이 17일부터 전면 금지 됐다. 9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도 20%(현행 40%)로 축소됐다. 사진은 이날 서울 한 은행의 대출 상담 창구. 2019.12.17.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따라 15억원 초과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이 17일부터 전면 금지 됐다. 9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도 20%(현행 40%)로 축소됐다. 사진은 이날 서울 한 은행의 대출 상담 창구. 2019.12.17. bluesoda@newsis.com

이어 “극소수만이 수혜자인데, 최대 수혜자 중엔 청와대 전·현직 공무원이 많다고 한다”, “국민이 아니라 (대통령) 측근들의 부동산 가격만 안정돼 있다. 말도 안 되는 국민의 삶이다. 치매 부동산 정책 강행하고 있다” 등의 발언으로 최근 논란이 된 청와대 참모들의 부동산 가격 폭등을 꼬집었다.  
 
심재철 원내대표 역시 “애꿎은 국민에게 책임을 돌리고 내 집 마련 꿈을 접게 하는 막가파식 대책이며 사다리를 놔주는 것은 고사하고 불살라버리는 대책”이라고 했다. 
 
당내 부동산 전문가인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아예 ‘주택 보유세 계산기’를 배포할 예정이다. 부동산 보유자들이 실제 떠안게 될 세금 인상분을 강조하며 정부 대책을 공격한 것이다.
 
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가 17일 국회 밖에서 열린 공수처법 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에서 참석자들과 선거법과 공수처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2.17 김경록 기자

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가 17일 국회 밖에서 열린 공수처법 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에서 참석자들과 선거법과 공수처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2.17 김경록 기자

김 원내대변인은 “지난해에도 세율을 인상하겠다고 하더니 올해도 세율인상안을 내놓았다”며 “문 정권에게 국민은 세금 걷는 현금인출기밖에 안 되나 보다”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도 비판에 가세했다. 국회부의장인 주승용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이번 대책을 ‘폭탄 투하’에 비유했다. 그는 “17번 (대책을) 발표했다는 것이 잘못된 것에 대한 방증”이라며 “엄청난 민심 역풍을 맞을 것이라 생각하고, 부족한 세수를 늘리기 위한 꼼수 대책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
 
여권은 말을 아끼는 분위기지만, 총선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과거에도 집값을 잠재우지 못한 것이 총선에서 승부를 가르는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곤 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대책에 종부세 인상 등도 포함돼 있어, 이를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 역시 여당의 몫이다.
 
윤정민 기자 yunjm@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