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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학 이사장 업무추진비 공개···비리 적발시 자동퇴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승환 전북교육감, 박상임 사학혁신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교육 신뢰 회복을 위한 사학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승환 전북교육감, 박상임 사학혁신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교육 신뢰 회복을 위한 사학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사립대 등 사학법인의 이사장과 상임이사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개방이사에 설립자 친족의 임명을 금지하고, 비리가 적발된 임원을 당연퇴임하는 조항도 신설한다.

교육부 사학혁신 방안 발표
사학 반발 등 입법화 난항 예상

 
교육부는 18일 이런 내용의 ‘교육신뢰회복을 위한 사학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학혁신위원회와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제안,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의 활동 결과를 종합한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의 방안에 따르면 사학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업무추진비 대상을 이사장 및 상임이사로 확대한다. 현재는 대학 총장 등에 한정됐다. 아울러 1000만원 이상의 배임ㆍ횡령을 저지른 법인 임원은 임명 취소하도록 법적 근거를 만든다.
 
사립대학 등의 법인 적립금을 학교 교육에 투자하도록 하기 위해 기금운용심의회에 교직원과 학생 참여를 의무화한다. 대학들이 적립금을 쌓기만 하고 제대로 쓰지 않는다는 학생·시민단체의 비판을 반영했다. 아울러 회계부정이 발생한 대학은 교육부가 외부의 회계 감사기관을 직접 지정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사학법인의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교법인 임원의 친족관계를 공개하고, 임원ㆍ설립자와의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 수를 공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한 앞으로 개방이사엔 설립자나 설립자의 친족을 임명할 수 없게 한다는 방안도 포함됐다. 설립자나 친족을 개방이사에서 제외해 외부인을 통해 법인ㆍ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제도 취지를 살리겠다는 취지다. 공무원·교원처럼 비리를 저지른 임원은 자동으로 퇴임시키는 조항도 신설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퇴직 공직자의 사립학교 취업 제한을 현재 총장 등 보직 교원에서 평교수 등 무보직 교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전직 교육부 관료가 사립대의 교원으로 옮기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육 신뢰회복을 위한 사학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상임 사학혁신위원회 위원장, 유은혜 부총리, 김승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전라북도 교육감). [뉴스1]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육 신뢰회복을 위한 사학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상임 사학혁신위원회 위원장, 유은혜 부총리, 김승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전라북도 교육감). [뉴스1]

하지만 이같은 제도 개선안이 순조롭게 실행될 지는 의문이다. 이날 교육부가 밝힌 추진 방안의 상당수가 국회에서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또한 사학 등이 자율성 침해 등을 이유로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조속한 입법을 위해 국회 등과 협력을 강화하고, 시행령 등 행정입법 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부 사학의 비리일지라도 우리 교육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경우가 많고, 발생하는 비리 유형이 반복적이고 구조적인 경우가 많아 제도 개선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사학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꼭 필요한 최소한의 법 제도 마련이 핵심”이라며 “사학 관계자도 사학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게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천인성ㆍ전민희 기자 guch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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