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주택담보·전세·신용대출, 세 겹으로 꽁꽁 묶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가 16일 내놓은 대출 규제는 실수요자라 하더라도 빚을 내서 고가 주택을 사는 길을 사실상 봉쇄하는 수준이다. 시가가 15억원을 넘는 아파트의 경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구매용 주택담보대출을 당장 17일부터 금지한다. 은행은 물론 보험사·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대출도 안 된다.  
 

대출 어떻게 되나
담보대출 받은 일시적 2주택자
기존에 살던 집 1년 안에 팔아야
시세 9억 이상 전세대출도 규제
15억 넘는 집 오늘부터 대출금지

최근 서울에선 강남권뿐 아니라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을 비롯한 강북권에서도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가 속출했다. 서울 인기 지역 신축 아파트의 상당수는 주택담보대출이 아예 막힌다는 얘기다. 다만 생활안정자금 명목으로는 연간 1억원 한도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한도를 따질 때는 매매계약서에 적힌 금액이 아니라 KB국민은행이나 한국감정원이 평가한 아파트 시세 중 높은 쪽을 기준으로 한다. 예컨대 14억9000만원에 계약했더라도 국민은행이 평가한 아파트 시세가 15억1000만원이면 대출이 안 된다.  

관련기사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7일 이후 매매계약을 하거나 새로 대출을 신청한 건부터 적용한다”며 “(은행 창구의)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예정이었던 소비자들은 벌써 자신이 규제 대상인지 아닌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시가 9억원 초과 15억원 이하 주택은 23일부터 대출 한도가 축소된다. 현재는 집값의 최대 40%까지 빌려주지만 앞으로는 주택가격 구간을 나눠 9억원 이하분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 9억원 초과분은 LTV 20%를 적용한다. 예컨대 15억원짜리 집이라면 대출 한도가 6억원(15억원의 40%)에서 4억8000만원(9억원의 40%+6억원의 20%)으로 줄어든다.
 
직접 살고 있지 않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는 거의 불가능해진다. 지금은 1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면 됐다. 앞으로는 1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하고 새집에는 1년 안에 전입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무주택자가 고가 주택을 살 때 기존에는 2년 안에 새집으로 이사하면 됐지만 이제는 1년 안에 이사를 마치고 전입신고까지 해야 한다. 고가 주택의 기준은 공시가격 9억원(시가로 약 13억원)에서 시가 9억원으로 강화된다.
 
신용대출에 대한 규제도 세진다.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넘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람이 추가로 신용대출 등을 받는 경우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은행권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한도는 40%가 적용된다. 예컨대 연간 소득이 1억원이라면 대출 원금과 이자를 합쳐 연간 갚아야 할 돈이 4000만원을 넘으면 안 된다는 뜻이다. 주택담보대출의 수요가 신용대출로 쏠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서다. 지금까지는 DSR 40%를 초과해도 상환 능력이 있다는 점이 인정되면 은행 대출이 가능했다. 제2금융권의 DSR 규제 한도는 60%가 적용되지만 2021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40%까지 낮추기로 했다.
 
비싼 전세를 끼고 집을 사들여 시세 차익을 노리는 ‘갭투자’를 막기 위해 전세대출 규제도 강화된다. 현재는 시가 9억원이 넘는 집을 가진 사람이 전세대출을 신청할 경우 주택금융공사 등 공적보증을 제한하고 있다. 앞으로는 서울보증보험도 내규를 고쳐 공공기관과 같은 수준으로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기로 했다.
 
한애란·정용환 기자 aeyani@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