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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선거법 추가협의 없다” 정의당 “당혹”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왼쪽)가 15일 ‘패스트트랙 법안’ 관련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왼쪽)가 15일 ‘패스트트랙 법안’ 관련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이하 4+1) 공조에 큰 금이 갔다.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선거법 관련 추가협의는 없다”고 선언하면서다.  
 

정의당에 ‘연동률 캡’ 수용 압박
홍익표 “석패율제는 개혁 알박기”
부결 가능성 큰 원안 표결도 언급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4시 긴급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합의안을 만드는 데 실패했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결론”이라면서 “더 이상 논의가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오늘)‘4+1’ 협의에서 선거법과 관련한 합의에 이르지 못함에 따라 더 이상 협의를 추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4+1’ 공조균열의 원인은 ‘연동률 캡’(cap·상한선) 및 ‘석패율’과 관련한 이견이었다.
 
‘4+1’은 지역구 대 비례대표 의석수를 ‘250대 50’으로 조정하고, 비례대표 의석에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큰 그림에는 합의를 마쳤다. 하지만 민주당은 연동률 캡을, 정의당은 석패율을 포기할 수 없다고 맞서면서 단일안을 만들지 못했다.
 
민주당이 지난 8일 공식 제안한 ‘연동률 캡’은 50석의 비례의석을 산정할 때 현행 제도(정당득표율대로만 배분하는 ‘병립형’)를 일부 적용하는 제도다.
 
비례의석 전체(50석)에 연동형 비율(50%)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일부 의석(민주당 주장은 30석)까지만 적용하자는 것이다. 이 경우 ‘250대 50(연동형)’이 아닌 ‘250 대 30(연동형)대 20(현 병립형)’이 되고, 20석의 경우는 거대 양당(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다수 의석을 배정받을 가능성이 크다.
 
같은 날 국회 본청 앞에서 농성 중인 정의당 관계자. [뉴시스]

같은 날 국회 본청 앞에서 농성 중인 정의당 관계자. [뉴시스]

이에 정의당은 연동률을 100%에서 50%로 낮춘데 이어 또다시 일부 비례의석만 연동시키는 제도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아닌 ‘준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며 반대하고 있다. 심상정 대표는 “(캡을 씌우는 건)사실상 연동률을 30% 수준 이하로 낮추자는 이야기”라면서 “(대기업의)중소기업 후려치기”라고 주장했다.
 
석패율제 협상도 평행선을 달렸다.석패율제는 지역구 선거에서 떨어진 후보 가운데 득표를 많이 한 후보가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정의당은 ‘권역별 석패율제’를 도입해 전국 6개 권역에 2명씩(총 12인) 석패율 후보를 비례대표 명부에 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권역별 1인(총 6인)으로 줄이거나 아예 제도를 도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석패율제를 겨냥, “(군소정당의) 중진 의원 몇 명을 살리기 위한 개혁 알박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현재로선 모든 것을 원안대로 표결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했다. 정의당은 당혹스러워 했다.
 
‘더 이상 추가협상은 없다’는 이 원내대표의 문자메시자나 홍 수석대변인의 발언은 정의당을 향해 보내는 ‘최후통첩’이나 마찬가지였다. 연동률캡을 골자로 하는 민주당안을 받을 건지, 아니면 선거법 개정안 원안(지역구 225석, 비례 75석의 심상정안)을 올려 본회의 표결에 붙일 건지 선택하라는 압박이었다. 심상정안을 놓고 표결하게 되면 지역구가 통폐합되는 의원들의 반발로 부결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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