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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두달전 디지털 동맹 손잡았는데 한국만 소외"

박대성 페이스북코리아 부사장 인터뷰 

 

 “차창을 닫으면 벌레도 안들어오지만 바깥도 볼 수 없다.”

 박대성 페이스북 코리아 부사장이 국내 규제 환경을 한마디로 정의한 말이다. 페이스북은 최근 정부 규제와 관련해 ‘총대를 멨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해외 콘텐트 사업자(CP) 뿐 아니라 국내 CP를 대표해 적극적인 메시지를 내고 있다. 페이스북에 부과된 방송통신위원회의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고(1심 페이스북 승소), 방통위가 추진해 온 ‘망 이용 계약 가이드라인’에 대해 여러차례 공개적인 자리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페이스북은 한 발 더 나아가 정부를 향해 ‘스마트 레귤레이션(규제)’을 주문하고 있다. 
 
 페이스북 한국ㆍ일본 대외정책총괄을 맡고 있는 박 부사장을 13일 서울 페이스북코리아 사무실에서 만나 국내 규제 환경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다. 그는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 학사ㆍ석사를 마치고 부시 대통령 선거캠프 홍보기획관, 미 공화당 상원 외교위원회 정책연구원을 역임했다.  
 
박대성 페이스북 코리아 대외총괄 부사장이 13일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페이스북 코리아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 페이스북]

박대성 페이스북 코리아 대외총괄 부사장이 13일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페이스북 코리아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 페이스북]

누가 언제 동맹 될지 모르는데 가이드라인 의미 있나

페이스북은 국내에서 이미 글로벌 CP 중에선 가장 많은 망 이용료를 내고 있다(연간 150억원). 굳이 망 이용 계약 가이드라인을 반대하는 이유가 뭔가.  
“가이드라인은 현재의 당면한 문제 해결에만 중점을 둘 뿐, 향후 회사들이 어떻게 협업하고 어떤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해 낼지에 대해선 답을 주지 못한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은 SK텔레콤과 협업을 통해 가상현실(VR) 서비스인 ‘버추얼 소셜 월드’를 출시했다. VR에 대한 수요가 늘고 트래픽이 증가하면, 통신사의 이익이 증대하는데 그땐 거꾸로 망 이용료를 깎아 달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향후 CP와 통신사가 다양한 형태로 협업하고 동맹하는 형태가 될 텐데, 그땐 이미 망 비용 얘기는 옛날얘기가 돼버린다. 의도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민간의 영역에 놔두는 게 낫다.”  
 
일부 CP가 무임승차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나.    
“회사마다 입장이 있고, 계약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비슷하게 뭉뚱그려 외국계 CP라고 묶을 수도 없다. 서비스가 시작된 시점도 다르고 통신사도 각자의 이익이 다르기 때문에 민간에 맡기는 것이 낫다는 거다. 정부는 ‘스마트 레귤레이션(규제)’으로 가야 한다.”
 
페이스북 코리아 사무실 전경 . [사진 페이스북]

페이스북 코리아 사무실 전경 . [사진 페이스북]

 

완전히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 함께 만들어야   

스마트 레귤레이션은 뭔가.  
“기존의 제조업 중심의 산업은 기술이 발전한 나라의 기술과 함께 규제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적용하는 게 가능했다. 하지만 IT 산업은 데이터를 이용해 기존 산업이 팽창하는 형태로 발전한다. 오늘 현존하는 서비스를 기준으로 규제를 만들면 해당 산업은 1년 뒤 다른 형태로 확장돼 있다. 오히려 성장하는 데 걸림돌만 된다. 이 때문에 규제를 만드는 민간 기업과의 충분한 협업과 대화를 하는 상태에서 규제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스마트 레귤레이션이다.”
   
쉽게 예를 들면.  
“타다를 보면 기존의 운수 업계의 반발이 있다. 정부는 패러다임을 크게 보지 않고, 여객운수법 같은 기존의 틀 안에서 본다. 이런 방식은 현 상황에선 적합할 수 있지만, 향후는 생각하지 않는 정책이다. 완전히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심지어 인공지능(AI)까지 정부는 일단 정서적ㆍ경험적으로 규제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산업 발전의 걸림돌이다.”    
 
페이스북 코리아 사무실 전경 . [사진 페이스북]

페이스북 코리아 사무실 전경 . [사진 페이스북]

해외선 '디지털 동맹' 강화…우린 로컬 브랜드 수출 발목 

국내선 ‘데이터 3법’ 통과조차 어려운 게 현실이다. 해외는 어떤가. 
“미국과 일본은 10월 디지털 무역 협정을 체결해 데이터와 전자상거래 관련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쉽게 말해 디지털 동맹을 맺은 것이다. 근본적으로 데이터 기반 산업은 데이터가 각 나라 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형태가 돼야 한다. 영토 안에 두고 데이터 현지화만 주장한다면 디지털 무역에선 독소조항과 다름없다. 우리나라는 유럽ㆍ중국과는 달리 네이버ㆍ카카오 등 강한 로컬 브랜드가 있고 이들의 해외 진출을 위해서도 규제만 가한다거나 폐쇄적으로만 갈 수 없는 상황이다. 또 이 부분에서 페이스북은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다. 국내 스타트업이 해외로 진출하는 교두보가 될 수 있다.”
 

한국 기업 잘돼야 페이스북이 먹고 살아  

페이스북이 한국 기업, 스타트업과의 협업을 강조하는 이유는.  
“페이스북이 성공하려면 다른 회사들이 광고비를 늘려줘야 한다. 국내 기업이 성공해서 저희 서비스를 많이 써주지 않으면 우리도 돈을 벌 수 없다. 페이스북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메이드 바이 코리아’, 디벨로퍼 서클(개발자 커뮤니티), 남산랩 코리아(스타트업 지원) 등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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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기자 kjin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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