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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5년 성인 인구 3000만 ↓…건강한 노인 많아져 의료 이용량은 감소

46년 뒤인 2065년이면 성인 인구가 3000만 명 아래로 줄어들면서 의료 이용량이 대폭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의료비 지출이 많은 65세 이상 노인의 ‘건강한 고령화’가 병원의 외래·입원 일수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모의실험 통한 의료 이용량 추정’ 연구
“2040년까지 외래·입원 일수 늘어나다
이후부터 감소…2065년 건보 지출 70조”

[사진 pixabay]

[사진 pixabay]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1회 한국의료패널 학술대회’에서 김우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미시 모의실험 모형을 이용한 의료 이용량 추정’을 발표했다. 
 
김 위원은 미국·캐나다·스웨덴 등 주요국에서 재정 소요 추계를 위해 쓰는 미시 모의실험 모형과 2010~2017년 한국 의료패널 자료를 활용해 미래 입원 일수나 외래 방문 횟수를 추정했다. 그간 중장기 의료비 추계치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등 주요 거시 변수의 예측치 등을 반영해 계산됐다. 김 위원은 분석 단위를 개인·가구로 설정하고 연령과 성별, 대학 진학 여부, 배우자 유무, 경제활동 여부 등의 개인 정보를 미래 시점으로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의료 이용량을 추산했다.
 
그 결과 입원 일수와 외래 방문 횟수는 2035~2040년까지 증가세를 유지하다 이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일수(19세 이상)는 2031~2037년 연 5600만 일로 최고점을 찍은 후 줄기 시작해 2065년 3652만 일로 내려갔다. 약 35% 줄어드는 것이다.
 
65세 이상 고령층만 따로 보면 2042년 3264만 일로 정점으로 오른 후 감소 추세를 나타냈다. 김 위원은 다만 “전체 입원 일수 대비 65세 이상 고령층의 입원 일수는 여전히 60% 이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pxhere]

[사진 pxhere]

외래를 위해 병원을 찾는 날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19세 이상의 경우 외래 방문 횟수가 2034년까지 꾸준히 늘어 5억7090만 회를 찍고 이후 감소하기 시작해 2065년경 3억7823만 회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측됐다. 65세 이상 고령층은 2047년 3억1487만 회에서 점차 줄어 2064년 2억4093만 회까지 떨어질 것으로 추산됐다. 외래 방문 점유율을 따져봤더니 고령층이 2065년 기준 63.7%를 차지해 여전히 높을 거로 전망됐다.
 
전반적으로 인구 규모가 감소하는 게 의료 이용량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분석됐다. 김 위원은 “출생과 사망의 모듈을 통해 만 19세 이상 인구수 변화를 추정했더니 2030년대 중반부터 인구 감소가 시작돼 2065년 약 2688만 명 수준까지 하락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말했다. 이어 “추정치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보다 정교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저출생 고령화 시대에 예상대로 한국의 인구수는 상당히 감소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국내 총인구는 2031년 5296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65년 4302만 명으로 떨어진다.

 
호흡용 튜브를 스스로 뽑아 반혼수 상태 있다가 숨진 환자의 유족이 병원 의료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연합뉴스]

호흡용 튜브를 스스로 뽑아 반혼수 상태 있다가 숨진 환자의 유족이 병원 의료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연합뉴스]

이번 연구에서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도 2040년대 후반까지 1500만 명대로 꾸준하게 상승 추세를 보이다가 이후 약간의 감소세를 보이는 점을 확인했다. 김 위원은 “1946~64년생 베이비붐 세대의 퇴장이 마무리돼가는 시점부터 고령층의 절대 규모의 증가가 다소 완화된다”고 말했다.
 
의료 이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65세 이상 고령층의 학력 수준이 상향되는 데 따른 의료 이용 행태의 변화도 전체 의료 이용량을 줄이는 요인으로 분석됐다.
 
김 위원은 “현재의 높은 대학 진학률에 따라 미래 65세 이상 노인의 학력 수준은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흡연이나 음주를 하지 않으며 운동 등 건강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늘리는 등의 행태 변화를 규명한 선행 연구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래의 노인이 요즘 노인보다 상대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가고 병원을 덜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이를 바탕으로 18세 이상 인구 대상의 입원 진료비를 추정했더니 2065년 기준 18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외래 진료비로는 76조90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게 될 급여비 규모는 각각 15조1000억원, 55조1000억원으로 예측돼 모두 70조2000억원가량 됐다. 
 
김 위원은 “18세 이상의 일부 집단을 대상으로 입원과 외래 방문 서비스의 재정 소요만을 추정했다”며 “직접 비교가 어렵지만 기존 의료비 지출 추계치(400조~800조원)보다 현저히 낮게 추정됐다. 지속적인 추계 모형의 발전이나 추정 비교를 통해 검증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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