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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한국 경제 옥죄던 미·중 무역 협상 타결

내년 글로벌 경제의 최대 뇌관이 제거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협상을 벌여 “1단계(phase one) 합의안에 원칙적으로 동의했다”고 블룸버그와 로이터 통신 등이 13일(한국시각) 일제히 보도했다. 하루 뒤인 14일 미 무역대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와 주미 중국 대사 추이톈카이가 합의안에 서명할 전망이다.
 
미·중 무역전쟁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두 나라가 무역전쟁을 본격화한 지 1년 6개월 만이다. 또 협상을 선언한 지난해 12월 이후부턴 1년 정도만이다. 그 사이 미·중 두 나라는 협상 중단, 관세공격 재개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경제분석회사인 IHS마킷의 라지브 비스워스 아시아·태평양지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앙SUNDAY에 보낸 e메일 코멘트에서 “(합의안이 공식화하면) 한국과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경제를 위협하는 리스크가 상당 부분 제거된다”고 진단했다.
 
미·중은 서로 당장 아쉬운 부분을 주고받았다. 미국은 농산물 500억 달러어치를 중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됐다. 또 중국 정부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와 금융시장 개방 확대, 위안화 절하 방지 약속을 받아냈다. 대신 중국 정부는 관세 양보를 얻어냈다. 트럼프가 지난해 6월 이후 중국산 3600억 달러(약 421조원)어치에 부과한 관세율(최대 25%)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여기에다 이달 15일(미국시간)부터 중국산 1560억 달러(약 184조원)에 대해 매기기로 한 관세를 철회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정부 관계자의 말을 빌려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약속대로 수입하지 않으면, 관세율을 원래대로 인상하는 조항도 합의문에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라지브는 “트럼프가 추가 관세 부과를 유보한 데다 기존 관세를 50% 깎기로 한 점이 한국·일본·대만 경제에 빅 뉴스”라고 평했다. 무역전쟁→중국 대미 수출 감소→한국 등 경기둔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끝날 수 있어서다.
 
강남규 기자 disma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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