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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합의]불확실성 걷힌다…미·중 성장률↑, 한국 수출 '청신호'

미중 양국이 1단계 합의를 타결함에 따라 내년 미국과 중국의 성장률이 전망보다 높아질 거란 분석이 나온다. 두 나라 수출 비중이 큰 한국 경제에도 호재다. 사진은 지난 11월 중국 칭다오의 무역항. [AEP=연합뉴스]

미중 양국이 1단계 합의를 타결함에 따라 내년 미국과 중국의 성장률이 전망보다 높아질 거란 분석이 나온다. 두 나라 수출 비중이 큰 한국 경제에도 호재다. 사진은 지난 11월 중국 칭다오의 무역항. [AEP=연합뉴스]

 
세계 경제에 드리웠던 안개가 드디어 걷히나. 지난해부터 글로벌 경제의 발목을 잡았던 미·중 무역분쟁의 ‘휴전 선언’이 나왔다는 소식에 세계 경기가 되살아날 거란 기대가 커진다.  
 

“내년 미국·중국 성장률 전망치 상향”

주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미·중 1단계 합의는 부분 합의 이상의 기대를 불러올 전망이다.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 약 3600억 달러에 대한 관세율을 50% 감축하고, 15일 부과 예정이었던 추가관세(1560억 달러의 중국산 제품에 15% 관세 부과)를 철회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중국에 미국산 농산물 구매 확약,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금융시장 개방 확대를 요구했다. 아울러 중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다시 관세율을 높일 수 있다는 ‘스냅백’ 조항을 포함하기로 했다. 다만 양국은 아직 세부내역을 공식적으로 공개하진 않았다.
 
만약 실제 합의가 보도된 내용과 같은 수준이라면 이는 세계경제엔 호재가 아닐 수 없다. 그동안 드리워있던 불확실성이란 장막을 상당 부분 걷어낼 수 있어서다. 당장 주요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수준이다.  
 
김두언 KB증권 이코노미스트는 “미·중 무역분쟁이 휴지기에 진입했다”며 “보도대로라면 이번 합의는 미국과 중국의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각각 0.13%포인트, 0.28%포인트로 상향할 수준”이라고 말했다. 특히 경제성장률이 내년에 5%대로 내려 앉을 거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던 중국 경제엔 긍정적 영향이 큰 셈이다.  
 
내년에도 2%대 초반의 저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던 한국 경제에도 반가운 소식이다. 한국은 이번 합의로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완화하고, 미국 경기가 꺾일 수 있다는 불안감 완화된다면 수출 중심으로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안기태 NH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그동안 미국이 중국산 제품 관세를 크게 올리면서(2018년 초 평균 3%→최근 20%) 글로벌 기업이 설비투자를 중단해 한국 수출에 타격이 컸다”며 “이번 합의로 관세율이 다시 내려다면 글로벌 기업이 설비투자를 재개하면서 한국 수출이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어느 수준으로 타결이 됐는지는 확인해야겠지만, 불확실성이 걷히기 때문에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상향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도 이번 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홍민석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은 “그동안 미·중 무역분쟁이 직접적으로는 중국 통한 미국 수출에, 간접적으로는 세계경제 둔화 가속화 등에 영향을 미쳤다”며 “1단계 합의가 이뤄진다면 우리 경제에 부정적 요인이 해소된다는 점에서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직은 미완의 봉합…내년 말 재점화 가능성도

지난 6월 오사카 G20에서 만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AFP=연합뉴스]

지난 6월 오사카 G20에서 만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AFP=연합뉴스]

하지만 양국이 1단계 합의라고 밝히는 데서 보듯이, 아직은 두 나라의 분쟁이 끝난 게 아니다. ‘종전 선언’까지는 아직 가야할 길이 많다. 이번 합의가 세계경제에 긍정적이지만 그렇다고 안심할 수준은 아니라는 신중론이 나오는 이유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번 합의가 긍정적이지만 이것만으로 글로벌 경제가 회복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라며 “화웨이 등 중국 테크 기업 관련 이슈가 미·중 갈등의 핵심인데, 과연 미국이 그것까지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가 미·중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이뤄졌다고 본다. 내년 대선을 앞둔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농산물 수출을 포함한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중국에 대한 공세를 선거 때까진 늦출 수밖에 없었다. 중국 정부 역시 3분기 성장률이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경제 성장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이다 보니 미국과의 휴전을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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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앞으로 이런 상황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따라서 갈등의 불씨가 언제든 재점화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사실 미국의 목적은 단순한 무역수지 적자 줄이기가 아니라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한 중국의 굴기를 막는 데 초점이 있었고, 큰 틀에서 보면 이런 미국의 입장엔 변화가 없다”며 “만약 내년에 트럼프가 대선에 성공하고, 미국 경제가 호조세를 이어간다면 미국이 입장을 바꿔 다시 공세에 나설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한애란·김도년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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