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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 이자 142억여원 횡령 혐의 최인호 변호사 무죄 확정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대구지역 K2 공군비행장 소음 손해배상 소송을 수임한 최인호(59ㆍ사법연수원 25기) 변호사가 의뢰인들에게 줘야 할 민사 판결금 지연이자 142억원을 빼돌렸다는 혐의를 벗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최 변호사의 1심 무죄 판결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변호사는 2004년부터 대구에서 K2 공군비행장 소음 문제를 제기하는 주민들을 대리해 소송을 냈다. 수차례 제기된 소송에 참여한 주민들만 1만 명이 넘었고 2006년 첫 승소판결을 받았고 2010년 확정됐다. 최 변호사는 국방부로부터 승소 원금과 그 지연이자 362억여원을 받았다. 그리고는 소송 약정서에 따라 승소 판결 원금의 16.5%와 지연이자를 본인이 갖고 원금의 83.5%를 주민들에게 지급했다.  
 
문제는 2011년 대구 한 일간지에 소송에 참여한 한 주민이 "2004년 당시 작성한 1차 (소송) 약정서에는 지연이자에 관한 내용이 없었는데 2007년에 작성한 2차 약정서에 명기돼 있다"고 인터뷰를 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고발장을 받은 검찰은 최 변호사가 주민들과 맺은 대표약정서를 위조하고 지연이자 142억원을 빼돌렸다고 보고 그를 기소했다.    
 

성공보수 약정에 ‘지연이자’는 있었을까

재판에서는 소송 대표약정서에 적힌 성공보수 문구가 ‘원금 15%를 받기로 한다’인지 ‘원금 15% 및 지연이자를 받기로 한다’인지가 다퉈졌다. 그런데 이를 명확하게 입증할 대표약정서 원본은 존재하지 않았다. 소송에 증거로 제출된 대표약정서 서류만 5가지에 달했는데 모두 원본은 아니었고 3개의 약정서에는 이자 문구가 포함됐고 2개는 이자 문구가 포함돼 있지 않았다.  
 
1ㆍ2심 법원은 최 변호사의 행적이 의심스럽다는 점은 인정했다. 최 변호사가 소송 약정을 체결할 때 지연이자를 포함해 총 판결금의 16.5%(부가세 포함)만 성공보수로 약정해놓고는 추후 지연이자 전부를 의뢰인들에게 주지 않다가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대표약정서를 변조했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 변호사의 운전기사로 일하던 이모씨는 2011~2012년 최 변호사의 지시로 약정서 사본에 ‘이자로 한다’라는 문구를 추가해 다른 사본을 만들었다고 진술했다. 검찰도 이씨의 진술 등을 근거로 최 변호사가 약정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 변호사는 다른 주장을 폈다. 처음 약정서에도 ‘이자로 한다’는 문구는 포함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2007년쯤 이혼 소송을 앞두고 재산 분할에 불리해질 수 있고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다른 직원을 시켜 ‘이자’ 부분을 삭제하고 원본은 폐기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재판에서 이긴 뒤 주민들이 최 변호사에게 지연이자 반환 소송을 내려 하자 고친 대표약정서 사본을 원상 복구하기 위해 ‘이자’ 문구를 다시 추가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법원, “최 변호사 주장, 믿기 어렵지만…혐의 입증 안 돼”

법원은 “법률가인 최 변호사가 이혼 소송 등에 대비해 약정서 문구를 바꾸면서 원본이나 그 사본 한 통도 남겨놓지 않은 점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봤다. 최 변호사의 지시로 약정서를 고쳤다는 이씨의 진술도 시점과 문구를 정확하게 특정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최 변호사의 해명이 완전히 틀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비록 최 변호사의 주장이 석연치 않다고 하더라도 검사의 입증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갖게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결한 것이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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