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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오염비용 받겠다더니...정부 이미 217억 예산 편성

정부가 11일 미국으로부터 인천 부평의 캠프 마켓 등 주한미군 기지 4곳을 반환받았지만, 기지의 환경오염 정화 비용을 두고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국방부는 “미국 측의 정화 책임과 환경문제 관련 제도개선 등에 대한 협의의 문을 계속 열어놓고 기지를 반환받는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기지의 환경오염 정화 비용을 미국으로부터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 것이다. 
그럼 당장 내년 환경오염 정화 사업의 비용은 어떻게 마련할까.
 
기지평화네트워크, 녹색연합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외교부 청사 앞에서 열린 주한미군 면죄부 주는 반환기지 협상 규탄 긴급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기지평화네트워크, 녹색연합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외교부 청사 앞에서 열린 주한미군 면죄부 주는 반환기지 협상 규탄 긴급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이미 예산으로 217억원 편성 

정부는 8월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며 반환 가능성이 있는 주한미군 기지의 환경오염 정화사업 예산을 총 216억7900만원 편성했다. 올해 예산(126억 9900만원)보다 141.4% 증액된 액수다. 정부가 반환 협상이 끝나기 전에 이미 세금으로 정화 비용을 지출할 것을 염두에 둔 것이다. 정부가 제출한 환경오염 정화 사업 예산안은 원안대로 지난 10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 중 실제로 이번에 반환된 기지를 정화하는 데 편성된 예산은 캠프 마켓 200억원, 캠프 롱(강원 원주) 4500만원, 호비쉐아 사격장(경기 동두천) 900만원이다. 이 외에 검증비와 위탁수수료 등이 약 10억원 반영됐다.  
 
캠프 마켓은 다이옥신 등이 검출된 복합오염 토양정화 사업을 지난 6월에 시작한 상태다. 캠프 마켓 정화 사업은 이미 시작했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의 비용이 예산에 반영됐다. 반면 그 외 기지는 반환을 전제로 최소한의 예산만 반영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관계자는 12일 “환경 오염 정화 사업을 맡아 진행 중인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환경공단에 쓰지 않은 예산이 꽤 적립돼 있다. 캠프 마켓을 제외한 기지는 편성된 예산과 적립된 비용을 합쳐 내년에 정화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는 11일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미국과 제200차 SOFA 합동위원회를 열고 경기 동두천 캠프 호비 쉐아 사격장, 부평 캠프 마켓, 강원 원주 캠프 이글과 캠프 롱 등 4곳을 반환 받기로 했다. 사진은 폐쇄된 캠프 호비 영외 훈련장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는 11일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미국과 제200차 SOFA 합동위원회를 열고 경기 동두천 캠프 호비 쉐아 사격장, 부평 캠프 마켓, 강원 원주 캠프 이글과 캠프 롱 등 4곳을 반환 받기로 했다. 사진은 폐쇄된 캠프 호비 영외 훈련장의 모습. [연합뉴스]

“비용 문제가 아닌 주권 지키기 문제”

일부 시민단체는 이러한 예산 배정과 관련해 정부가 사실상 미국 측으로부터 비용 받는 것을 포기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시민단체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지난달 정부의 국방 예산에 대한 의견서를 내고 “환경오염 치유 책임과 비용에 합의하지 않은 채 내년도 국방예산에 환경오염 치유 예산이 편성된 것은 사실상 우리 정부가 우리 비용으로 반환될 미군기지의 환경오염치유를 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환경오염 치유 책임 문제는 단순히 비용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주권을 지키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회 국방위 소속 한 의원도 “사실 미국으로부터 환경오염 정화 비용을 받기는 쉽지 않다. 기지 주변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예산을 먼저 편성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규백 국방위원장은 “정화 비용을 직접 받지는 못하더라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하나의 카드로 사용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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