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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북 도발 대응' 긴급회의…비핵화 협상 전망은?



■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앵커] 



우리 시간으로 오늘(12일) 새벽 미국 뉴욕에서 UN 안전보장이사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미국은 유연하게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며 북한에 담대한 결정을 내리라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UN주재 중국과 러시아 대사는 한반도 상황을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대북제재 결의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화연구소 교수 자리 함께 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안녕하십니까]



[앵커] 



예상대로 미국은 다시 북한을 압박했습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그렇습니다. 이번 UN 안보리 이사회 소집한 것을 미국이 요구를 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미국 스스로가 조금 유연한 반응을 보일 것인가, 또 이것을 통해서 제재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있을 것인가라고 했지만 그런 예상보다는 실제적으로 이번 UN이사회 소집된 것이 미국의 어떤 대선을 앞두고 북한이 어떤 레드라인을 넘을 수 있는 ICBM의 발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어떤 그런 경고적 차원이 더 강했던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그러한 것을 통해 국제적인 어떤 공조라고 하죠. 이런 공조를 좀 강화하기 위한 어떤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한 어떤 이사회 소집의 성격이 더 강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들이 그 바로 전날 예정돼 있던 인권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인권까지 그걸 포기해 가면서 지금 이걸 했거든요. 지금 인권을 무시한 것에 대한 대단히 비난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까지 무시해 가면서 이사회를 한 것에 대해서는 했지만 자신들이 요구했던 것과 같이 다른 어떤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것은 거기에서 어떤 국제공조를 생각을 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제재에 대한 유연한 모습을 요구했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번 UN 안보리 소집에 대한 어떤 미국의 목적, 미국에 관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중국과 러시아 UN 주재 대사가 말씀하신 대로 대북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는데 이 부분은 충분히 예상이 됐던 겁니까? 아니면 갑작스러운 그런 발언들이었을까요.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처음이 아니죠. 얼마 전에 벌써 러시아가 그렇게 이야기했고 바로 전에 비건과 러시아와의 만남도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미 그런 어떤 대북제재의 완화에 대한 이야기는 꾸준히 나왔던 이야기였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갑작스러운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아스러운 것이 이러한 어떤 이번 UN 안보리 소집에 미국이 어떠한 목적으로 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같이 공조를 해서 같은 목소리를 내주지 않을 거라는 그런 어떤 예측을 못하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한 것은 또 다른 뭔가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북한이 서해위성 발사장, 동창리 서해위성 발사장에서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밝힌 게 지난 8일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미국은 계속해서 정찰기를 한반도 상공에 띄우고 있고요. 어제는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까지 투입을 했는데 실제로 북한이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은 판단하는 걸까요.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지금 현재 북한은 아마 12월 달에 동계훈련을 시작을 했을 겁니다. 했기 때문에 어떤 군사적인 행동은 분명히 할 거라고 예상이 되지만 그 수위 자체가 아마 연말 이전에 아니면 가까운 시일 내에 ICBM 발사라든가 이런 것을 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북한 스스로가 지금 연말까지 아직까지 여전히 북미 대화의 창을 열어놓고 완전히 문이 닫힌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연말까지 미리 자기 스스로가 한 것을 어기면서 ICBM을 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지만 그래도 어떤 긴장감을 조성하기 위한 어떤 군사적인 행동 그리고 군사 최근에 이런 이번에 있었던 UN 이사회 소집이라든가 또 미국의 어떤 정찰기에 관한 한반도의 전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을 명분으로 해서 북한도 나름 동계훈련 일환으로 군사적인 행동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바로 ICBM 발사 같은 어떤 큰 어떤 것들은 임박하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북한이 최근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는 추가 도발 그다음에 군사행동 이런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혀 반대 측면에서 한번 보면 말이죠. 화해 제스처를 내민다든지 아니면 크리스마스 메시지 친서를 전달하면서 유화적인 태도로 다시 돌변한다든지 그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놓고 보면 크리스마스 선물이 어느 하나 쪽에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그러니까 미국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크리스마스 선물은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 나쁜 것이 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미국이 보여준 어떤 행동이라든가 미국이 어떤 새로운 셈법을 가지고 나오지 않기 때문에 좋은 차원에서 북한이 먼저 뭐랄까요. 양보를 한다든가 변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대단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김정은 위원장이 백두산을 2번이나 갔고 또 연말에 전원회의를 하겠다고 했고 또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북한이 여기서 만약에 발을 뺀다는 것은 북한 스스로 굴복을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북한이 여기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좋은 선물을 줄 가능성은 없고요.



지금 현재 마지막 기회가 하나 남아 있는 것이 지금 15일날 비건이 방한을 하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비건이 만약 방한을 한다고 하면 대단히 뭔가 그때 미국이 새로운 셈법을 들고 오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좀 마지막 열려 있는 쪽문이라고 하죠. 이것이 열릴 가능성은 다시 북한이 새로운 길을 가지 않고 북미 간의 어떤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저는 오늘 지금 UN에서 나온 이 결과 때문에 비건이 안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비건이 온다는 것이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비건이 오느냐 안 오느냐에 따라서도 또 달라질 것이고 설령 비건이 온다치더라도 빈손으로 오느냐, 새로운 셈법을 갖고 오느냐에 따라서 향후 얼마 남지 않은. 이제 한 2주밖에 남지 않은 북미 간의 어떤 국면의 마지막 문이 닫히느냐 마느냐의 결론이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최근 북한의 여러 가지 동향들을 보면 말이죠. 비핵화 협상시한으로 제시한 이번 연말까지 미국이 어떤 새로운 셈법을 제시하지 않으면 정말 새로운 길을 갈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새로운 셈법을 위해서 준비는 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지금 새로운 셈법을 얘기하시는데 미국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어떤 도발이나 이런 국면 때문에 새로운 셈법을 준비한다기보다는 미국은 지금 정치적인 국면 때문에 이런 새로운 셈법이 더 뭐랄까, 북한과 미국 간에 합의가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지금 현재 트럼프가 처한 정치적 사안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리고 내년이 대선 국면이지 않습니까? 이런 국면에 있어서 트럼프가 작든 크든 어떠한 북미간에 합의를 하더라도 트럼프한테는 좋지 못한 합의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는 오히려 어떤 합의를 한다기보다는 합의 없이 노딜이라고 하죠. 합의 없이 현상 유지하는 것이 내년 대선 국면에 안정적으로 가는 것이고요. 최근에 어제 지금 방금 있었던 UN 안보리도 그러한 차원에서 내년 대선 국면에 미국으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북한의 어떤 추가적인 레드라인을 넘어서는 도발 이런 것들이 없는 그런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벌어졌다고 본다면 미국의 어떤 새로운 셈법 자체는 기대하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앞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스티븐 비건이 만약에 15일로 예상이 됐었는데 한국 방문을 하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북미 간의 비핵화 실무협상이라든지 물밑 접촉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어요.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겉으로 드러나는 실무협상은 대단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내에 아마 비건이 방문하더라도 만들어질 가능성은 어렵고요. 아마 올해 넘어가게 되면 김정은 위원장이 이미 신년사에서 또 지난 4월 12일날 연말까지 시한을 정해 놨기 때문에 내년 신년사에서 또 올 연말에 있을 전원회의에서 새로운 길을 선포할 가능성이 많고 거기에서 북한은 아마 전원회의에서 미국과의 대화 종료를 선언할 가능성도 대단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런 것들이 내년 넘어가서 미국의 어떤 대선 국면에 따라서 변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실무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대단히 낮고요. 그렇다 치더라도 북미 간의 대화채널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2020년 한 해 동안도 나름대로 어떤 대화의 물밑 간의 채널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어쨌든 북한이 공식적으로 대화 종료를 선언한다면 그때부터는 조금 더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일단은 스티븐 비건이 한국을 방문하고 또 북한과 접촉을 시도할지 이 부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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