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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심사 강화, 6년마다 갱신…부실기관 퇴출된다

보건복지부 청사. [뉴시스]

보건복지부 청사. [뉴시스]

정부가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6년마다 갱신 여부도 심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부실 운영 기관은 퇴출당할 가능성이 커졌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12일부터 시행
그간 사실상 '신고제'로 운영, 서비스 질 저하
지정 요건 엄격해지고 부실 기관은 갱신 거부

기존 법령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이 시설ㆍ인력 기준만 갖추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반드시 지정해줘야 한다. 사실상 '신고제'처럼 운영되면서 개인 시설 난립, 서비스 질 저하 같은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로 인해 정부는 부실기관 퇴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해 장기요양기관 난립 방지, 서비스 질 관리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변경 사항. [자료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변경 사항. [자료 보건복지부]

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새로 시장에 진입하려는 기관에 지정 요건ㆍ절차를 강하게 적용한다. 시설ㆍ인력 기준뿐 아니라 지정 신청자의 과거 행정제재 처분 내용, 운영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각 지자체에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두고, 지자체장은 위원회 심사 결과 토대로 지정 여부를 정하게 된다. 지자체장은 부당 청구, 노인 학대 등으로 행정제재를 받았거나 평가를 피하려고 휴ㆍ폐업을 반복한 기관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간 설치 신고만으로 지정이 가능했던 재가 장기요양기관도 앞으로는 다른 기관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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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지정을 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기관 지정 유효기간은 6년으로 정해졌다. 장기요양기관은 6년마다 지정 갱신 여부를 심사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새로 진입하는 기관은 지정일로부터 6년, 기존 기관은 법령 시행일(12일)부터 계산하는 식이다. 원래는 유효기간이 따로 없어서 한 번 지정을 받으면 행정처분에 따른 퇴출, 자발적인 폐업 신고 외엔 그대로 운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주기적인 심사를 통해 시설ㆍ인력 기준 등을 재점검하고 행정처분 내용 등도 검토해서 서비스 질이 낮은 기관에 대한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 평가를 거부ㆍ방해하는 기관 등에 대해서도 직권 업무정지, 지정 취소가 가능해진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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