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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치기 예산' 난리에도…김재원 100억, 이해찬 5억 더 챙겼다

날치기 예산안 논란에도 실세는 강했다. 당초 정부 원안과 국회에서 통과한 수정안을 비교해보니 각당 대표와 예결위원장과 예결위 간사, ‘4+1 협의체’에 참석했던 의원들 대다수가 지역구 예산을 늘리는 데 성공했다.
 
지역구 예산 얼마나 늘었나. 그래픽=신재민 기자

지역구 예산 얼마나 늘었나. 그래픽=신재민 기자

'4+1' 의원들 예산 증액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세종)는 세종시의 지역 교통안전 환경개선사업에서 정부안 9억5000만원보다 5억1200만원 늘어난 예산을 확보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전주병)는 전주역사 개량 사업에 정부안 14억원보다 10억원을 추가로 반영했다. 전주탄소산단진입도로 개설 사업으로 정부안 2억3900만원보다 무려 20억원을 늘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은 정부안에는 없던 신안산선 2단계 사전 타당성 조사 예산을 2억원 증액했다. 또 신안산선 복선전철사업에 정부안 908억원에서 50억원을 추가로 따냈다.   
 
‘4+1 협의체’ 협상에 참석한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구리)은 구리시의 아천빗물펌프장 정비비로 예산 4억원을 확보했다. 정부안에는 없던 예산이다. 구리시 중수도 사업 예산도 정부안에는 없었지만 4+1 협의체 논의 과정에서 2억 8000만원으로 늘었다. 구리 하수처리장 악취개선에 쓰일 예산은 정부안 12억 4000만원에서 10억원 증액됐다. 
 
협의체에 참여한 야당 의원들도 수혜를 입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군산)은 군산대 노후화장실 환경 개선에 9억원, 군산시 옥서면 농어촌도로 확장에 5억원을 증액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익산을)는 정부안에는 없던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 예산 7억2500만원을 확보했다.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정읍-고창)은 고창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에 2억원, 고창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5억원을 확보했다.
 

야당도 제 몫은 챙겨

자유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이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토론에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이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토론에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날치기”라며 극렬 반발했던 자유한국당 소속 실세들도 쏠쏠히 챙겼다. 예결위원장인 김재원(상주ㆍ군위ㆍ의성ㆍ청송) 한국당 의원은 정부안에 비해 지역 관련 예산을 100억원 넘게 늘렸다. 기존 사업 증액분이 많았다. ‘상주ㆍ청송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예산을 기존 67억2000만원에서 3억원 늘렸고, ‘의성 불법 폐기물처리 행정대집행’ 예산도 기존 221억원에서 48억원을 증액했다. ‘군위-의성’(10억원) ‘구미-군위IC’(20억원) ‘삼자현터널’(10억원) 등 국도건설 예산도 40억원 증액했다. 모두 합치면 91억원 수준이다. 신설된 예산도 10억원이 넘었다. 상주 용포지구와 강화 매음지구 등 농촌용수 개발(6억원), ‘상주 낙동-의성 다인’ 도로 선형개량(4억원), 군위 화수지구 재해위험지역 정비(3억원), 상주 냉림하수관로 정비(5억원) 등이다.
 
예결위 한국당 간사인 이종배(충주) 의원도 지역 관련 민원성 예산을 일부 증액했다. 국립충주박물관 건립에 3억원, 두무소 생태탐방로 조성 예산 1억원, 충주 석종사 개보수 예산 1억1200만원 등이다.
 

“내가 예산왕” 생색내는 의원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여야 4+1 협의체 비공개 논의를 위해 모여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이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뉴스1]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여야 4+1 협의체 비공개 논의를 위해 모여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이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뉴스1]

여야 의원들은 확보한 지역 예산으로 적극 홍보에 나섰다. 장석춘 한국당 의원이 가장 먼저 움직였다. 장 의원은 10일 오후 9시 7분 “구미에 295억원 로봇인력 양성기관 유치된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뿌렸다. 예산안이 통과되고 1분 뒤다. 장 의원을 포함한 한국당 의원들은 “날치기”라며 본회의장에서 거세게 항의하던 중에 예산 확보를 자랑한 꼴이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날치기라더니… 보는 내가 민망하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장 의원도 페이스북에 “총선 겨냥용 빚더미 예산, 대북 퍼주기 예산에 반대한 것이지 내년도 예산안 전체를 반대한 게 아니다. (홍보한 예산은) 3년간 모진 풍파를 겪으며 통과시킨 예산이라 너무 좋다”고 맞섰다.
 
여당도 홍보에 나섰다. 어기구(당진) 민주당 의원은 “당진-서산 국지도 건설사업 예산 20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했다. 같은 당 맹성규(인천 남동갑) 의원도 “인천 현안 예산 270억원을 추가 확보했다”고 자료를 뿌렸고, 박완주(천안을) 의원 역시 “신규ㆍ증액 183억원을 포함해 천안시 국비를 4541억원 확보했다”고 홍보했다. 송갑석(광주 서갑) 민주당 의원은 “광주 국비 1128억 증액, 국비 2조5000억 시대를 열었다. 전남 4635억ㆍ전북 1500억ㆍ제주 177억 증액도 쾌거”라고 광역 단위 홍보에 나서기도 했다.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은 “내년 목포 관련 국비예산 1047억원 증액, 총 7924억원 확보했다”는 자료를 냈다. “자세한 내용은 2차 보도자료를 내겠다”며 추가 홍보도 예고했다. 이용호(남원ㆍ임실ㆍ순창) 무소속 의원은 “예산왕 실력, 올해도 빛났다”고 자화자찬에 나서기도 했다.
 
한영익ㆍ윤성민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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