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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中企 계도기간 1년…일 몰릴 땐 특별연장근로 허용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에 계도기간 1년을 주기로 했다. 주 52시간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유예하겠다는 것이다. 또 자연재해와 재난에 한정됐던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범위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50∼299인 기업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이 같은 정부의 보완 대책 발표는 지난 10일 끝난 정기 국회에서 탄력 근로제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이 무산된 데 따른 것이다. 
 

50∼299인 기업에 계도기간 1년

이 장관은 주 52시간제 시행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많다며 “50∼299인 기업에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계도기간이 부여된 기업은 주 52시간제 위반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며 근로자 진정 등으로 근로시간 규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최장 6개월의 시정 기간을 부여받게 된다. 이번 보완 대책에 따르면 기간 내 기업이 자율개선하도록 하고 만일 기업이 6개월 내 시정한다면 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하게 된다.
 
주 52시간제 위반 고소·고발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법 위반 사실과 함께 법 준수 노력, 고의성 여부 등을 최대한 참작해 검찰에 송치함으로써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범위 확대 

정부는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주 52시간제 시행을 위한 정부의) 현장 지원 등에도 현행 제도로는 법 준수가 어려운 경우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는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주 52시간 초과 노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 법규상 자연재해와 재난, 이에 준하는 사고의 수습을 위한 집중 노동이 필요할 때 노동부 인가를 받아 쓸 수 있다. 사업주는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때 노동자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장관은 ▶인명 보호와 안전 확보, 시설·설비의 장애·고장 등에 대한 긴급 대처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 증가 ▶노동부가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 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등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내년부터 특별연장근로를 인가받을 수 있는 사유의 대표적 예시로는 ▶응급환자 구조나 치료 ▶갑작스레 고장 난 기계의 수리 ▶대량 리콜사태 ▶원청의 갑작스러운 주문으로 촉박한 납기를 맞추기 위해 일시적 연장근로 초과가 불가피한 경우 등을 들었다. 
 
이 장관은 “제도 취지와 노동자의 건강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특별연장근로를 불가피한 최소한의 기간에 대해 인가하고 사용자에게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함으로써 제도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이 장관은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50∼299인 기업 중에서도 제조업에 대해서는 자동화를 포함한 스마트 공장 시설 설비 구축을 지원하는 등 업종별 지원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계도기간 중에도 국회의 보완 입법이 이뤄지면 그 내용을 고려해 정부의 보완 조치도 전면 재검토·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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