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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 치욕의 날"···철야농성 심재철 '문희상 탄핵' 외쳤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앞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4+1 협의체’ 제출 내년도 예산안 통과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앞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4+1 협의체’ 제출 내년도 예산안 통과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1일 ‘4+1 협의체’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 가결에 반발해 “더 이상 국회의장 자격이 없는 문희상 의장은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문 의장은 (정부의) 하수인이 돼 입법부를 포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오늘은 입법부 치욕의 날로, (여당은) 국회를 붕괴시켰다”며 “정권의 시녀가 된 여당과 2중대·3중대·4중대의 야합으로 날치기 통과된 예산은 위헌이며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새해 예산안에서) 무엇이 증액됐고 무엇이 감액됐는지, 어떻게 나눠 먹기를 했는지 아무도 모른다”며 “전대미문의 깜깜이 예산으로, 국민은 몰라도 그만이라는 초유의 밀실·날치기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또 “문재인 정부와 여당, 기타 정당들은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특정 정파의 이익에 부합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부부처 관계자의 행태는 명백한 범죄”라고 규탄했다. 이어 “한국당은 정치 관여죄로 이들을 고발하고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 원내대표는 “오늘 대한민국은 문재인 정권의 민낯을 재확인했을 것”이라며 “국민을 무시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날치기 폭거로 국민 분노는 들불처럼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늘의 밀실 야합·예산 날치기는 문재인 정권 몰락의 시작이 될 것”이라며 “모든 민주적인 절차를 짓밟은 역사의 죄인들을 강력하게 심판해달라”고 덧붙였다.
 
황교안 대표도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의회주의가 파괴됐고 법치가 무너졌다. 국민 세금은 도둑질 당했다”며 “이게 민주주의 국가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 저들은 선거법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마저도 어쩌면 내일 날치기로 강행처리할 것이다. 가짜 검찰개혁 가짜 정치개혁을 주고받는 대국민 사기극을 자행할 것”이라며 “좌파독재 완성을 위한 의회 쿠데타가 임박했다. 대한민국을 무너뜨릴 독재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원 정책위의장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에게 “예산 심사할 때 법안처리되지 않으면 심사 예정됐더라도 예산 삭감하거나 부대조건 달아서 예산 통과되면 집행할 수 있다는 부대 조건을 단다”며 “홍남기 기재부 장관이 심사하면서 특정 정파인 ‘4+1 협의체’에 부화뇌동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과 공무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죄가 농후하다”며 “홍남기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려 한다. 빠른시일 내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의총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토론과 농성을 하겠다. 오늘 밤은 여기에서 샐 것 같다”며 “여러 진행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니 일단 논의해볼 것”이라고 전했다.
 
심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들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철야 농성에 돌입했다.  
 
앞서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민주평화당 및 대안신당(4+1)이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한국당의 반발 속에서 강행 처리했다.
 
이날 재석 162인 중 찬성 156인, 반대 3인, 기권 3인으로 의결된 예산안은 정부 원안(513조4580억원)에서 1조2075억원을 순삭감(9조749억원 감액, 7조8674억원 증액)한 512조2505억원 규모다. 올 예산안인 469조5700억원보다 42조6805억원(9.1%)가량 늘었다.
 
반대표를 던진 3인은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혁신(변혁)’ 소속 김중로·이태규 의원과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의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의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의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의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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