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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경심 표창장 위조 공소장 변경 불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57)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 요청을 불허했다. 정 교수 측은 “검찰이 서둘러서 기소한 탓”이라고 지적했다.
 

“공범·장소 등 동일성 인정 어려워”
검찰 “재판부 결정 부당하다” 반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10일 열린 정 교수의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공범, 범행일시, 장소, 범행방법, 행사목적 중 하나만 변경되면 공소장 변경이 가능하지만 5가지가 모두 중대하게 변경됐다”며 “(지금 사건과의) 동일성 인정이 어려워 형사소송법 원칙에 따라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9월 정 교수를 전격 기소할 때 표창장 위조 시점을 2012년 9월 7일이라고 공소장에 적었다. 그러나 두 달여 뒤 14개 혐의로 추가 기소한 공소장에는 2013년 6월이라고 바꿔 기재했다. 범행 장소도 동양대학교에서 정 교수의 서초동 주거지로 바꿨다. 공모자와 위조 방법도 달라졌다. 첫 공소장에서는 ‘성명 불상자’와 공모했다고 적시했지만 추가 기소 때는 딸 조모(28)씨로 변경했다. 위조 방법에 대해서는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는 첫 공소 사실에 “스캔·캡처 등으로 만든 이미지를 붙여넣는 방식을 사용했다”는 설명을 추가했다. 위조 목적도 ‘유명 대학 진학’에서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제출 목적’으로 변경했다.
 
재판부는 이런 차이들을 지적하며 “죄명(사문서위조)과 적용법조, 표창장의 문안 내용 등은 동일하지만 나머지는 모두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은 “2012년 9월 7일자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기본 사실은 같고 일시, 장소 등 부수적 사실만을 구체화해 변경 신청한 것”이라며 “재판부의 결정은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공소장 변경 불허 조치에 검찰이 계속 반발하자 재판부는 “자꾸 그러면 퇴정시킬 수 있다. 내 판단이 틀릴 수도 있다. 나중에 선고 나면 항소하라”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 추가로 공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건을 두 번 기소할 수는 없지만 재판부가 처음에 공소장에 기재한 것과 공소장 변경을 통해 바꾸려던 내용을 별개로 판단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재판부는 검찰이 피고인에게 수사기록을 이번 주까지 넘기지 않으면 불구속 재판을 진행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백희연·정진호 기자 baek.hee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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