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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앞 한국당 천막은 문체부, 다른 천막은 종로구가 경고···왜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 농성 천막을 설치했던 자유한국당에는 지난 4일 행정대집행(강제 철거) 계고장이 날아왔다. 발신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였다. 한국당은 이 계고장을 받은 닷새 후인 지난 9일 천막을 자진 철거했다. 반면 청와대 인근 보행로에 농성 천막(총 9개)을 설치한 보수나 진보단체들에는 종로구청이 계고장을 보냈다. 또 두 개 차로까지 임시 천막을 친 보수단체에는 지난 9일 서울시 사업소 직원이 찾아가 철거를 요청했다. 같은 청와대 인근 부지에 설치된 천막들인데, 철거를 명령하는 기관들은 왜 다른 것일까.    
청와대 주변 농성 천막 관리 기관 제각각.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청와대 주변 농성 천막 관리 기관 제각각.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청와대 사랑채가 있는 부지 4936㎡는 현재 국유지다. 사랑채 건물과 부지 모두 문화체육관광부가 소유하고 운영권을 갖고 있다. 김진곤 문체부 대변인은 “사랑채가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일종의 관광홍보관인 만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문체부가 맡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문체부에 따르면 원래 사랑채 부지와 건물 모두는 서울시가 소유·운영했다. 하지만 문체부는 2015년 5월 이 부지와 건물을 서울시로부터 넘겨받았다. 서울시는 당시 사랑채 부지와 국유지를 맞교환했다. 이때 서울시가 정부로부터 넘겨받은 땅이 서울시청 맞은편, 서울시의회와 덕수궁 사이에 있는 옛 국세청 별관 부지다. 이곳엔 올 3월 서울도시건축전시관(부지 1088㎡)이 들어섰다.  

청와대 인근 차로 천막은 서울시·경찰이 경고
조례에 따라 차도·보도 관리 시청·구청으로 나눠
시유지였던 사랑채, 2015년부터 문체부 소유
도로 점용허가, 변상금 부과 권한은 구청에 있어


자유한국당은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 설치했던 천막을 자진 철거했다. [뉴스1]

자유한국당은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 설치했던 천막을 자진 철거했다. [뉴스1]

  
농성 천막이 청와대 인근 보도나 차도에 들어서면 관리 기관은 또 달라진다. ‘서울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차가 다니는 차도는 서울시 산하 도로사업소가, 사람이 다니는 보도는 구청이 관리하게 돼 있다. 도로법에 따라 도로관리청인 시청과 구청은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도로의 ‘원상 회복’을 명령할 수 있다. 서울시는 차로 불법 천막에, 구청은 보도 불법 천막에 철거 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청와대 인근 보행로에는 보수와 진보 단체들이 천막을 설치한 채 농성하고 있다. [뉴스1]

청와대 인근 보행로에는 보수와 진보 단체들이 천막을 설치한 채 농성하고 있다. [뉴스1]

종로구청은 청와대 인근 보행로에 있는 천막들을 대상으로 수차례 계고장을 보냈다. 현재 청와대 보행로에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범국민투쟁본부)의 문재인 대통령 하야 요구 집회,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석방 요구 집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해직자 복직 요구 집회 등을 하는 천막 총 9개가 설치돼 있다. 모두 구청의 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된 불법 천막이다. 종로구청과 경찰은 지난 6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이들 천막을 강제 철거했으나 며칠 후 차례로 다시 설치됐다.  
지난 6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을 앞두고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 농성 천막들이 강제 철거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6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을 앞두고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 농성 천막들이 강제 철거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에 따르면 범국민투쟁본부는 지난 9일 청와대 인근 두 개 차로에 임시 천막을 설치했다. 비가 내리면 잠시 피하기 위해서였다. 천막들로 인해 두 개 차로의 차량 통행이 막히면서 종로구청엔 관련 민원이 들어왔다. 하지만 종로구청은 “조례상 차도는 서울시가 관리하게 돼 있어 구청 차원에선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산하 북부도로사업소에 따르면 사업소 직원은 지난 9일 경찰과 함께 범국민투쟁본부를 찾아 차로 천막 철거를 요구했다. 사업소 관계자는 “단속을 함께 가자는 경찰의 연락을 받고 방문했고, 철거를 권유했으며 10일 철거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런 차로 천막의 불법 점용에 대한 변상금을 징수할 순 없다. ‘서울시 사무 위임 조례’(시청 앞 광장 등 제외)에 따라 차로·보도를 포함한 도로의 점용 허가와 변상금 부과·징수 권한은 구청에 있기 때문이다. 점용 허가, 관리, 변상금 징수가 제각각 이뤄져 혼란스럽다는 지적도 나온다.  
  
광화문광장의 경우 점용허가, 철거 명령, 변상금 부과 권한 모두 서울시에 있다. 서울시는 허가를 받지 않은 우리공화당 천막을 지난 6월 강제 철거했다. 
임선영 기자 youngc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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