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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두달뒤 檢 “무혐의” 서초구청장 수사도 ‘하명’ 논란

자유한국당은 9일 조은희 서초구청장에 대한 경찰의 ‘하명 수사’ 의혹을 제기하면서 검찰의 불기소 이유를 공개했다. 한국당 관계자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수사처럼 경찰이 무리하게 수사해 서초구청장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근거로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를 꺼내든 것”이라고 말했다.  
 

‘하명수사 의혹’ 전선 확대하는 한국당
경찰 "검찰과 협의 후 기소의견 낸 것"

한국당 ‘친문 농단 게이트 진상조사특위’ 소속 곽상도 의원이 공개한 불기소 결정서에 따르면 조 구청장은 2017년 12월 19일 주민자치위원들과 간담회를 겸한 점심식사를 했다. 당시 참석자 25명에게 1인당 2만9000원짜리 식사를 대접하고, 20명에게는 1인당 1만8000원대 스카프를 줬다. 지방선거(2018년 6월 13일)를 앞두고 경찰이 이를 수사했고, 선거 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는 게 사건의 요지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1]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1]

 
수사상황을 보면 경찰은 지난해 1~6월 구청 공무원 9명과 간담회 참석자 20명가량을 소환했다. 또 이 시기 구청은 간담회 개최 계획서와 결과보고서, 예산 관련 서류 등을 경찰의 요구로 제출했다.
 
그러던 중 지방선거 사전투표 하루 전(6월 7일) 이정근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관련 사건을 언급하며 “경찰이 조은희 후보를 내사하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지역 여론은 술렁거렸고 조 구청장은 2만5000여표 차이로 당선됐다. 이후 경찰은 조 구청장에 대한 직접 조사 등을 한 뒤 지난해 10월 기소 의견(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사건을 검찰에 보냈다.  
 
하지만 두달 뒤 검찰이 내린 결론은 정반대였다. 서울중앙지검 엄모 검사는 불기소 결정서(2018년 12월 6일)를 통해 “식사제공은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가 없고 스카프를 지급한 것은 죄가 안 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3가지 영역으로 나눠 유무죄를 판단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 [사진 서초구청]

조은희 서초구청장 [사진 서초구청]

 
①간담회의 직무 해당 여부=검찰은 판례와 관련 조례를 언급하며 주민자치위원을 만나는 건 구청장 직무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음은 불기소 결정서 내용. “주민자치위원회에 봉사하는 부회장 및 간사로부터 자치회관 운영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자치회관 업무에 수고한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마련된 간담회는 서초구청장의 직무수행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식사제공의 위법 여부=관련 규정에 따라 서초구청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것으로, 식사제공을 기부 행위(유권자에 편의제공 등)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식사비 제공은 직무상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벗어나 기부행위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자료도 없으며, 기부행위의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
 
③스카프 지급이 위법한지=검찰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추운 날씨에 수당도 없이 간담회에 참석한 인사들에 대한 격려 차원에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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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이 이번 사건에 주목하는 건 ‘김기현 하명 수사’ 의혹과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이다. 경찰 책임자가 조기에 교체된 점이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 후보를 수사한 것, 또 선거 후 검찰이 무혐의결론을 내린 것 등이 흡사하다. 당시 수사를 지휘한 김병기 방배서장은 지난해 8월 22일자 인사에서 청와대 경비를 총괄하는 자리로 이동했다.  
 
한국당은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그 대상에 김 서장을 포함한 데 이어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그를 고발한 상태다.
 
이에 대해 당시 경찰 수사팀도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수사팀장은 “사건을 송치하는 과정에서 검찰과 사전에 협의하고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민주당 후보가 밝힌 내사 내용에 대해선 “우리가 알려 준 게 아니다”라고 했다. 수사가 무리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무리한지 아닌지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 것”이라며 “검찰이 (무혐의로) 판단 것에 대해 우리가 왈가왈부할 게 없다”고 말했다.
 
현일훈ㆍ김준영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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