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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과 서로 모르는 사이…축하전화는 단순 인사”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서울 목동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첫 출근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통화와 관련해선 ’개인 간 관계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듯하다“고 말했다. 장진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서울 목동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첫 출근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통화와 관련해선 ’개인 간 관계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듯하다“고 말했다. 장진영 기자

지난 5일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추미애(61·사법연수원 14기) 후보자가 9일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꾸려진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로 처음 출근했다. 이날 오전 10시쯤 나온 추 후보자는 “검찰 개혁을 향한 기대와 요구가 더 높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가장 시급한 일은 장기간 이어진 법무 분야의 국정 공백을 메우는 일”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장관 자리는 지난 10월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 이후 52일간 공석이었다.
 

추 후보, 청문회 준비단 첫 출근
검찰 인사권 행사 묻자 즉답 피해

검찰 내부선 ‘더센 장관’ 뒤숭숭
“인사폭풍 올것”“쉽지 않을 것” 갈려

이 자리에서 추 후보자는 장관 지명 다음날(6일) 윤석열 검찰총장으로부터 축하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그냥 단순한 인사였다. 서로 모르는 사이다.”라고 조심스러워했다. 추 후보자는 “(윤 총장과는) 헌법과 법률에 의한 기관간의 관계”라며 “헌법과 법률에서 위임받은 권한을 상호 간에 존중하고 잘 행사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라고 말했다.
 
이런 반응은 윤 총장이 현 정부와 각을 세우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조국 전 장관 일가 비리 의혹 사건 등의 수사를 지휘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됐다. 법조계에선 벌써부터 추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되면 인사권·감찰권을 활용해 검찰 수사를 제어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 과정에서윤 총장과 심각한 갈등을 빚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인사권 행사 가능성을 묻자 추 후보자는 “현재 청문회 준비를 하는 입장”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추 후보자 측은 인사청문요청서를 이번 주 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20일 이내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낸데다 조국 전 장관보다 ‘더 센’ 인사로 평가받는 추 후보자 지명으로 검찰 내부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장관으로 취임하면 ‘검찰 개혁’의 큰 틀 아래 검찰 조직에 일대 변혁을 몰고 올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판사 출신인 추 후보자가 원리원칙에 따른 인사권 집행으로 법무·검찰 관계를 재정비할 것이란 기대섞인 시각도 있다.
 
당장 추 후보자가 임명되면 내년 2월 정기인사에서 인사권을 대폭 행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를 향한 검찰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만큼 이를 견제할 카드를 꺼내 들 것이라는 얘기다. 다만 특정 수사팀 검사들에 대해 대규모 인사 조치를 단행할 경우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검찰 직제 개편을 통해 명분을 찾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법무부는 지난달 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 41곳을 축소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특수부(현 반부패수사부)와 공공수사부 등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 축소 또는 폐지로 검찰 직제가 개편되면 이를 명분으로 연쇄적인 검찰 인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폭 인사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법무부가 “예측 가능한 인사를 시행하겠다”며 검사인사규정을 제정해 검사의 필수 근무 기간을 정해놨기 때문이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 중간 간부에 해당하는 고검검사급(차장검사 등) 검사의 필수보직 기간은 1년, 평검사는 2년이다. 문제는 필수보직 기간과 관계없이 검사를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는 7가지 경우에 검찰 기구 개편이나 직제 및 정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검사가 징계처분을 받거나 수사기관 조사를 받는 경우 등이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김기정·윤상언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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