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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증거인멸’ 부사장들 1심에서 실형…재판부 “이번 일로 심기일전 하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관련 증거를 직원들에게 없애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부사장 세 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가 이들의 증거인멸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증거인멸 재판 선고공판에서 백모 삼성전자 상무(왼쪽부터)와 양모 삼성바이오에피스 상무, 서모 삼성전자 상무가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증거인멸 재판 선고공판에서 백모 삼성전자 상무(왼쪽부터)와 양모 삼성바이오에피스 상무, 서모 삼성전자 상무가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9일 오후 2시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재경팀 이모(56)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소속의 박모(54) 부사장과 김모(54) 부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분식회계 관련 조치 사전통지서를 받은 뒤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검찰 수사 대응책을 논의하며 증거인멸을 도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사장은 삼성그룹 내 계열사 경영 현안을 총괄하는 미래전략실 출신이다.
 
당시 전무이던 김·박 부사장은 이 부사장의 지시를 받아 삼성바이오와 자회사 삼성에피스의 내부 문건을 은폐·조작하도록 지시하거나 직접 실행했다.
 
재판부는 “엄청난 양의 자료를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이고 대대적으로 인멸·은닉하게 했다”며 “형사책임의 경중을 판단할 수 있는 증거들이 인멸·은닉돼 실체적 진실 발견에 지장이 초래되는 위험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통상 일반인은 상상하기 어려운 은닉 방식으로 사회에 큰 충격을 주기도 했다”며 “결코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부사장들의 지시를 받고 증거인멸을 한 서모 상무와 백모 상무에게는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두 상무는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에피스에 회계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이를 조작해 제출했다.
 
윗선의 지휘에 따라 증거인멸을 한 이모 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증거위조 등 혐의를 받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양모 상무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에 처해졌다. 지시를 받은 이후 이들은 직원들의 컴퓨터와 이메일·검색기록뿐 아니라 휴대전화를 검사해 분식회계와 관련된 키워드가 포함된 자료들을 모두 삭제하도록 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안모 대리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안 대리는 지시에 따라 다수 수십 테라바이트에 달하는 공용서버와 직원 노트북 수십 대 등을 인천 송도 삼성바이오 공장 마룻바닥에 숨겼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이를 다시 꺼내 일부 자료를 훼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받은 피고인 5명에게는 80시간씩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선고와 함께 “해외에 나가본 사람들은 삼성의 해외 활약 보면서 큰 자긍심을 느낀다”며 “삼성과 지금의 삼성이 있게 한 피고인들이 유죄로 인정된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고 이후 이 사건을 계기로 심기일전해 법 절차를 따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삼성바이오 회계사기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았다. 다만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관련한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을 인식한 것만으로도 이들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하고 양형을 정하는 데 충분하다고 봤다.
 
백희연 기자 baek.hee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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