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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사공 많아진 국회…예산안 통과 더 힘들어졌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이하 4+1)는 정기국회 종료(10일)를 이틀 앞둔 8일에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당마다 예산안 중점사항 달라
한국당 새 원내대표도 변수로

앞서 4+1은 내년도 예산안과 공직선거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의 단일 합의안을 이날까지 도출하기로 했었다. 그래야 9일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에 해당 의안을 모두 상정할 수 있어서다.
 
그러나 4+1은 이날 원내대표급 회동을 갖고 “내일(9일) 오전 중으로 정리해 본회의에 올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으로 얘기하고, 예산안·선거법·공수처법·수사권조정안·유치원3법(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순으로 일괄 상정”(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하기로 했을 뿐, 쟁점에 대해선 함구했다.
 
몇 가지 변수가 얽혀 있어서다.
 
① 제1 야당의 새 원내사령탑=한국당은 9일 오전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누가 되느냐에 따라 협상의 판은 뒤바뀔 수 있다. 실제 민주당에는 “한국당의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예방 등 어떤 형식으로든 만나게 될 텐데, 그때 한국당과 협상 가능성을 더 봐야 하지 않겠느냐”(이해찬 대표)는 인식이 있다. 예산안과 선거법 개정에서 제1 야당을 배제하는 건 민주당으로서도 부담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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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원내대변인은 4+1 원내대표급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새 한국당 원내대표를 협상 테이블에 포함할 것이냐’는 질문에 “한국당 원내대표가 선출된 후 요청이 있으면 그때 가서 얘기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최종안이 나올 때까지는 한국당을 원천 배제하지는 않을 것이란 의미다. 실제 이날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한국당의 제안에 따라 안건 처리 일정은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199건 필리버스터(filibuster·무제한 토론)’라는 한국당의 초(超)강수 카드가 여전히 남아 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일괄 철회가 없는 이상 누가 새 원내대표가 된들 한국당과 같은 테이블에 앉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② 많아진 사공, 배는 어디로=예산안 심의의 경우, 협상의 주체가 기존 셋(3당 교섭단체)에서 다섯(4+1)으로 많아지면서 그만큼 주장도 갈렸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국회 예산결산특위 민주당 간사) 등 민주당 예결위원들은 이날 오후, 합의안 발표 대신 “9일 오후 2시 본회의 상정에 아무런 지장 없이 일정대로 하고 있다”고만 했다. 비례대표가 대부분인 정의당에서는 정책 사업, 호남을 기반으로 한 평화당·대안신당 등에선 지역 사업 관련 예산의 증액을 요구하면서 막판 조율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고 한다.
 
선거법의 경우도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에 연동률 50%를 두고 미세조정만 남은 상황이다. 그러나 비례대표 50석 중 일부만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는 의견이 제시되는 등 5개 협상 주체의 이해관계 탓에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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