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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칼럼] 서울시 미세먼지 시즌제를 바라보며

김순태 아주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

김순태 아주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계절이 돌아왔다.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녹색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강도 높은 대기질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서울시가 시행하는 ‘미세먼지 시즌제’는 이전 대책과 비교해 두 가지 차별성을 갖는다.
 
먼저 배출량 관리 측면이다. 지금까지는 관측 및 예측 자료를 기반으로 배출량 저감 시행 여부를 결정했다. 배출 저감 시점이 당일 또는 이튿날에 국한되면, 실질적 대기질 개선 효과가 나타나기엔 시간상으로 너무 촉박하다. 시즌제 때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는 기간 내내 배출량을 저감한다. 이 같은 선제적 미세먼지 관리는 장마 기간을 대비해 댐 수위를 미리 낮추는 것과 같은 예방적 차원에서 시행된다.
 
다음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실질적 노출 저감을 기대할 수 있다. 대기오염 관리의 궁극적 목표가 시민의 건강 보호라는 측면에서 보면, 배출 농도 관리와 노출 자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강구돼야 한다. 매스컴이나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 정보가 전파될 경우 지하철 이용률이 급증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이런 현상은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대변한다. 고농도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적극적인 홍보·교육 등을 통해 미세먼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미세먼지 시즌제를 도입하더라도 고농도 미세먼지를 일순간에, 완벽하게 차단할 수는 없다. 제도 시행 후 개선되는 미세먼지 농도 또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수 있다. 하지만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때 농도 및 노출 감소 효과는 분명히 기대된다. 올 3월처럼 고농도 미세먼지가 장기간 지속하는 경우 초기에는 국외 영향이 높으나 차츰 국내 영향이 높아진다. 이렇게 국내 배출 영향이 높아지는 기간에는 우리의 노력에 의한 미세먼지 개선 효과가 중요해진다.
 
서울시는 주변 지방자치단체와의 적극적 협력을 도모해야 한다. 수도권만 봐도 각 지자체의 관리 대책에서 차이가 벌어진다. 중앙정부도 미세먼지 시즌제와 유사한 대책을 내놓았다. 중앙과 지방 정부, 그리고 시민이 동참할 때 미세먼지 농도 개선을 위한 시너지 효과가 생길 것이다. 이런 대책은 우리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을 때 비로소 실효성을 갖는다. 서울시에서는 적극적인 대책 홍보 등을 통해 사회 전반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미세먼지에 대한 노출을 줄이기 위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우리 스스로 나서야 할 때다. 이런 노력이 우리의 건강 보호를 위한 첫걸음임은 분명하다.
 
김순태 아주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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