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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협의체'가 예산안도 심사하자 오신환 “이인영 친한 사람 불러 멋대로 고치나"

더불어민주당 등이 ‘4+1 협의체’에서 예산안 심사까지 시작하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는 5일 “범법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뉴시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뉴시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친한 사람을 불러모아 멋대로 예산 뜯어고치라는 권한을 준 적 없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4+1 협의체를 중단하기 바란다. 불법 예산심사와 강행처리를 멈추지 않는다면 이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4일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오늘부터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과 공식적으로 예산과 검찰개혁, 선거법 협상에 들어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예산안이나 법안 처리의 경우, 버스가 떠나야 할 시간이 임박한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대한 일종의 반격이었다. 
 
결국 4일 오후 이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채이배(바른미래당)‧이정미(정의당)‧박주현(민주평화당)‧유성엽(대안신당) 의원과 국회에서 ‘4+1 협의체’를 열어 예산안을 논의했다. 각 당은 6일까지 입장을 취합해 최종안을 마련한 뒤, 9일쯤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에 부친다는 구상이다.
 
한국당 등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법상 예산안의 심사는 국회 예결위 권한으로 '4+1 협의체'는 심사 권한이 없다는 취지다. 국회법 제84조 2항은 의장이 예산안을 예결위에 회부하면 예결위에서 심사를 끝마친 뒤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결위 바른미래당 간사로 비당권파인 지상욱 의원은 5일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은 법적 근거와 자격도 없는 민주당 2중대, 범여권 인사들만 모아놓고 민주당을 위한,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의 총선용 야합예산을 통과시키고자 한다”고 했다.  
 
4+1 협의체에 바른미래당 몫으로 참여 중인 채이배 의원은 당권파다. 지 의원은 “바른미래당의 심사대표자를 멋대로 패싱하고, 자격도 없는 사람을 임의로 데려다가 정체도 수상한 4+1 회의체에서 심의하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고 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도 4+1 협의체의 예산안 심사를 “국회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범죄행위”라면서 “저부터 회의 장소에 가서 몸으로 막겠다”고 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을 항의 방문했다. 방문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을 불명의 협의체에서 심사 증액하고 논의하는 건 불법적 행위라고 말씀드렸다. 4+1 사설 기구 같은 협의체는 인정할 수 없다”며 “의장은 중재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한국당도 반발했다. 전날 한국당 예결위원들이 기자회견을 낸 데 이어, 이날 이창수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의회 유린 독선 정치가 점입가경”이라며 “민주당에 애초 의미 있는 협의란 것이 존재하기는 했는가. 정체불명 4+1 야합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독선 정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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