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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차장 불러 17대1로 깨려던 민주당…검·경 "불참하겠다"

더불어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 특별위원회’가 5일 첫 회의를 열고 청와대 ‘감찰 무마’ 및 ‘하명수사’ 의혹 수사에서 검찰의 정치 개입과 수사권 남용 문제가 크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 특별위원회’가 5일 첫 회의를 열고 청와대 ‘감찰 무마’ 및 ‘하명수사’ 의혹 수사에서 검찰의 정치 개입과 수사권 남용 문제가 크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해방 후 집권당에서 ‘검찰 공정수사촉구 위원회’를 만든 건 처음일 거다.”
 

경찰청 차장 등과 간담회 계획
검찰 측 “수사 중립·공정성 고려”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5일 ‘검찰 공정수사촉구 특별위원회(특위)’ 첫 회의를 시작하며 한 말이다. 그를 위원장으로 하는 당내 특위가 다음날(6일) 강남일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임호선 경찰청 차장을 불러 간담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설 의원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 비리 수사를 지목하며 “울산 사건에 대한 (검경의) 견해가 왜 이렇게 차이 나는지 사실을 파악하는 기회를 갖겠다”고 했다. “울산 사건만이 아니라 패스트트랙 수사 문제, 어제(4일) 청와대 압수수색 문제 등에 대해 함께 논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설 의원 말대로 1945년 해방 이후 집권 여당에 이런 역할을 공개적으로 하는 조직은 없었다. 열 명 남짓한 여당 의원들이 하루 전에 모여 국가 양대 사정기관 2인자를 “내일 불러모으자”고 결정·통보하는 방식 자체가 외압으로 비친다. 설 의원은 그런데도 “그래도 사안이 사안인 만큼 꼭 참석하길 당부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당사자들은 참석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곧바로 ‘김기현 측근 비리 사건 등 공정수사 촉구 간담회’ 일정(6일 오후 2시)을 발표하며 둘의 참석을 적시했다. 여기엔 검찰이 ‘피의자’로 지목한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그리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사건의 고발자인 건설업자 김모씨도 함께였다. 강남일 대검 차장을 두고 나머지 17명(위원 14명 포함)이 단체로 비난할 가능성이 큰 자리인 셈이다.
 
대검은 오후 6시쯤 “사건 관계자들까지 참석하는 간담회에 수사 관계자가 참석하는 것은 수사의 중립성·공정성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고 불참 결정을 발표했다. 두 시간 뒤엔 경찰 측도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검경 측 참석자 없이 간담회를 열게 된 셈이다.
 
민주당은 “너무나 뜻밖이고 너무나 이례적인, 그래서 매우 비상식적인 일들이 검찰 행태에서 벌어지고 있다”(이상민 의원)고 주장한다. 이 의원은 “검찰이 기습작전·군사작전을 하듯이 마치 큰 조직폭력배 범죄집단을 습격해 일망타진하듯이 세상을 시끄럽게 하면서 청와대를 압수수색한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은 이례적이지도 비상식적이지도 않다. 4일 진행된 역대 6번째 청와대 압수수색은 이전과 같이 자료를 임의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새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목된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당 대표였던 2017년 2월 최순실 특검팀 청와대 압수수색 때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현 한국당 대표)에게 “청와대 압수수색을 못하게 하면 대통령 후보조차 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입장이 바뀌니 이런 ‘전례’를 잊었다.
 
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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